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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2024 하나 뉴시니어 포럼’ 개최
    하나은행, ‘2024 하나 뉴시니어 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유언장 작성 체험 △유언대용신탁 소개 △유산정리 1:1 맞춤형 상담 컨설팅 서비스 등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후견과 시니어 건강 등 노후와 상속 준비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매달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재철 신탁사업본부 부행장은 “하나 뉴시니어...
    2024-05-23 08:51
  •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그는 “지금은 문제의식과 방향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국가 모델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교육후견인제’다. 생물학적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부모가 협력해서 (학생에 대한) 조정자, 종합적 판단자의 역할을 함께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코로나를...
    2024-05-22 15:57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넘겨줘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기도 했다. 쉬쉬하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은 노부모에게 “내 인생을 망쳤으니 죽이겠다”며 욕설을 퍼부었고,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노부모는 결국 아들에 대한 접근금지와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 아들은 소송 과정에서 원망을...
    2024-05-13 06:00
  •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3)가 14년 가까이 후견인을 한 아버지에게서 완전한 자유가 됐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변호사 비용 등 2년 5개월간 이어오던 아버지와의 소송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어스...
    2024-04-28 14:31
  •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은행, 상속ㆍ재산증여 한번에...신한 신탁라운지 채널 오픈
    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특화 채널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최근 커지고 있는 상속·증여와 관련된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2024-04-26 13:32
  • [마음상담소] ‘좋은 돌봄’이 빛나는 때
    [마음상담소] ‘좋은 돌봄’이 빛나는 때
    이웃은 치매 공공 후견인이 되어 할머니의 생활 전반을 도와드리기 시작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이용하여 할머니께 필요한 물품과 식료품 등을 구입하고 전달하였다. 방문요양보호사를 신청하여 낮에는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렇게 돌봄을 받던 중 갑자기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할머니는 절대 병원은 가고 싶지...
    2024-04-23 05:00
  •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상속인을 위한 유산정리 서비스 시행
    △유언장 작성 체험 △상속과 관련된 법률 및 세무 △후견과 시니어의 건강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고객들이 노후의 삶과 상속에 대한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최근 고령인구의 증가와 비혼 등 가족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자산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고객들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4-04-18 10:42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사망한 단독 친권자의 부모, 즉 아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A 씨가 유언으로 A 씨가 죽은 이후 아이의 후견인이 될 사람을 미리 지정해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두면 A 씨의 사망 이후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다만 이렇게...
    2024-03-09 10:00
  •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온율과 율촌은 성년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생활지원 방안 연구, 공공후견 사업 등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아래 장애인 고용과 복지 향상에 힘써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에서 장애인 고용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4-02-16 06:00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2024-02-06 10:01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다만, 이 변호사는 “자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된다면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2024-01-16 15:41
  •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당시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조 회장이 단독경영 체제를 굳히고 조 고문이 물러나며 1차 형제의 난이 마무리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 문제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분 정리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2023-12-26 15:03
  •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소액생계비대출' 담당 등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시상
    또한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해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남명호 사무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장원석 사무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2023-12-21 17:00
  •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넘기자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다른 형제들에게 한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버지가 연로하시니 저희 형제끼리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2023-12-21 15:51
  • 한국앤컴퍼니, ‘장녀 조희경’ 주장 정면 반박…“건강한 아버지 겁박”
    한국앤컴퍼니, ‘장녀 조희경’ 주장 정면 반박…“건강한 아버지 겁박”
    먼저 조 씨가 조양래 명예회장에게 3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희경 씨는 조양래 명예회장에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5%를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증여해 주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다”며 “2020년에 경영권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무기로 건강한 아버지를...
    2023-12-20 16:33
  •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LG유플러스 “아이 키우는 집에 데이터 5GB 더 드려요”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증빙하면 법정대리인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혜택은 LG유플러스가 지난 4월 발표한 ‘온 국민 생애주기별 요금제’의 일환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들어 신규 5G 중간요금제 4종, 5G 다이렉트 중간요금제 2종, 청년 요금제 13종, 청년 다이렉트 요금제 9종, 시니어요금제 3종을 출시하고 데이터를 1GB 단위로...
    2023-12-14 14:21
  • 브리트니 스피어스, 父 다리 절단 소식에도 시큰둥 “죽든 살든 용서 안해”
    브리트니 스피어스, 父 다리 절단 소식에도 시큰둥 “죽든 살든 용서 안해”
    한편 제이미는 2008년부터 13년간 딸 브리트니의 법적 보호인이었으나, 지난 2021년 11월 후견인 자격이 박탈됐다. 스피어스는 제이미를 상대로 한 후견인 제도를 끝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이미로부터 학대를 당해왔으며 돈 버는 기계로 취급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특히 스피어스는 올 10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학대 정황 등을 더욱 상세하게 밝히면서...
    2023-12-09 22:26
  • 브리트니 스피어스, 父에 격한 분노…"날 돈벌이로 생각, 내 영혼 부서뜨려"
    브리트니 스피어스, 父에 격한 분노…"날 돈벌이로 생각, 내 영혼 부서뜨려"
    스피어스는 책에서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이며 겪었던 시련, 아버지 제이미가 법적 후견인이 된 뒤 벌어진 일들에 대해 고백했다. 스피어스는 10세 무렵 연예인 발굴 프로그램인 ‘스타 서치’에 출연했다. 당시 진행자였던 에드 맥마흔은 “남자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없다고 대답하자 “나는 어때?”라고 물었다. 당시 맥마흔은 1923년생으로 당시 나이...
    2023-10-21 23:16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을 넘어서는 금융거래 제한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은행거래 관련 장애인 차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측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들은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에...
    2023-10-16 06:00
  •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KBS는 오랜 기간 정치권력과 공생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후견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돼 버렸다. 특히 지난 정권은 언론노조를 앞세워 공영방송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정권교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KBS는 그 체제를 고수하면서 편파방송과 가짜뉴스 진원지가 되고 있다. 현행 공영방송제도는 이사회 구성을 여야가 안배하는 형태로,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2023-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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