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으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9·19합의 일부 효력 정지 관련 브리핑에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안건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 구분이 불가능하다....
정상 궤도에 진입하더라도 정상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면서 “위성 분야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으면 (발사) 첫날 괌 미군 기지 사진을 찍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22일 오후 3시부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1조 3항인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지키는 데 야당이라 해서 소홀히 하는 건 그야말로 기본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재옥 의원실·영남일보 주최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재가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북한에도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북한은...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NSC에서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남북 당국 간 합의한 약속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북한은 21일(한국 시각) 오후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앞서 키나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키나는 지난 10월 16일 홀로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에 복귀, 홀로 피프티 피프티로 활동을 시작했다.
키나는 지난 16일 빌보드 어워드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으며 전날에는 피프티 피프티 데뷔 1년을 자축하는 손편지를 올리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6일 공고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이어 "가처분 신청서는 철회 수리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함과 동시에, 동일한 회기인 정기국회 내에서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접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하는 등의 일체 의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핵 소추라는 것은 파면에 준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또 헌법 위반이 있어야...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됐다”며 “그래 놓고서는 탄핵안 처리가 여의찮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스스로 철회신청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유독 탄핵안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 이른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기대는 현실이 되는 듯했습니다. 이날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6.02% 급등했고, 코스닥15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0% 치솟은 데 따른 조치였는데요.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20년 6월16일 이후 약 3년5개월...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첫날인 6일에는 코스닥 급등으로 매수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고, 7일에는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가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검사 조직도 강화하고 엄중히 단속하고 있는데 최근 주요 외국 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이날 오전 11시 48분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150선물이 전일 대비 6.46% 급락했고, 코스닥150지수도 3.08% 하락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전날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첫날인 6일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다....
7일 코스닥 시장에는 이틀 연속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오전 11시 48분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가 각각 6.46%, 3.08% 하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코스닥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지 하루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이다. 사이드카 발동은 올해 두 번째다. 전날 5.66% 상승했던 코스피지수도 이날...
특히,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이날 오전 11시 48분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150선물이 전일 대비 6.46% 급락했고, 코스닥150지수도 3.08% 하락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전날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첫날인 6일 코스닥이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다....
![[포토] 국방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조치사항 브리핑](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3835.jpg)
![정부, 9ㆍ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 추진 [속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3543.jpg)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8145.jpg)
![[종합] ‘냉온탕 증시’ 코스피, 2440선으로 후퇴…코스닥 이틀 연속 ‘사이드카 발동’](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7153.jpg)
![[종합] 롤러코스터 증시…코스닥 하루만에 급락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는 3%대 하락](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6987.jpg)
![[ENG/SUB]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청량미로 국내외 차트 사로 잡을 수 있을까?](https://i.ytimg.com/vi/A_sGA4c9NYA/mqdefault.jpg)
![[컬처콕] 오디션 출신 그룹은 수년 내 해체?…'5세대 아이콘' 제베원의 도전](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8812.jpg)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93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