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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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헌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대상인 1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일으키는 횡령 행위는 그로 인한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이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형법상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타인...

2024-05-06 12:00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및 공모관계,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과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2024-02-10 09:00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정재욱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횡령해도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었다”면서 “사법정책 연구원에서도 관련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웹3.0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를...

2023-10-26 17:14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한편 A 씨는 1959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2년 뒤에도 A 씨는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역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A 씨의 유가족은 국립묘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망인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2023-08-14 07:00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2023-06-09 05:00
“홍대입구역 출구,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신종 범죄 주의보 확산

실제로 지갑을 일부러 놓아둔 뒤 가져가는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주운 남의 물건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발견했다면 해당 장소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이를 알리거나 발견 당시 상태로 경찰서에 가져가야 한다.

2023-05-04 16:38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단순 반환 거부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반환 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해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A 씨)이 피해자(B 씨) 착오로 송금된 돈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해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

2023-01-23 09:00
[금융돋보기] 송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세요

수취인이 자칫 착오송금된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돼 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다. 반환신청을 했을 때 실제 반환되는 금액은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 해 예보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뒤 잔액을 반환해준다. 반환 금액은 우편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 등에 따른 비용, 인건비 등 회수비용을 차감한 나머지로, 평균 지급률이 약 96...

2023-01-23 07:00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그러자 타워PMC 측은 “B 씨가 횡령을 시도했다”며 아파트 방송과 현수막을 걸고 여론전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경찰에서 횡령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실제 인출을 시도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에도 B 씨가 관리업체 경쟁 입찰 과정에서 A 씨의 서명을 위조해 가결된 것처럼 했다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

2023-01-04 14:28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범죄 행위자가 남의 재물을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를 보이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죄와 달리 재물손괴는 이런 불법 영득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A 씨는 타인 소유물을 본래 용도에 따라 무단 사용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2022-12-23 09:55
BTS 정국 모자 판매한 외교부 전 직원, 혐의 인정…소속사 “분실물 맞다”

A 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가 유실물 관리 직원으로 일했을 경우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2022-11-07 14:56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횡령 금액이 5억 원이 넘을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수홍 씨의 형이 박수홍 씨가 맡긴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찾아...

2022-10-29 08:00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A 씨의 판매 글은 삭제된 상태다.

2022-10-24 13:10
“BTS 정국이 두고 간 모자, 1000만원에 팝니다”…외교부 직원 판매 글에 ‘시끌’

만약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판매자 A 씨의 주장이 사실이고, 경찰에 유실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A 씨는 판매 글을 삭제했다. 그는 신고하겠다는 누리꾼들에게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외교부)...

2022-10-18 11:17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이 총회장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신천지·HWPL의 자금 54억여 원을 △배 구입비용 △동성서행 경비 △평화의궁전 건축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도중 보석이 인용되며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022-08-12 11:09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범죄의 실행·준비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피해자 B, C...

2022-07-20 06:00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비트코인을 횡령죄가 규정하는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에 규정한 재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해도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2022-07-15 17:31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2심은 피해액 일부가 변제됐고, 양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3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다소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적용,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위조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7-10 09:00
'채권 양도' 계약해놓고 채무자에게 돈 받아 처분…대법 "횡령죄 성립 안 돼"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99년 4월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기 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2-06-23 15:57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관계나 횡령죄의 법리에...

2022-05-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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