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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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자 비대위 “재판부 결정 존중…자금조달 전무한 경영진 유감” [티메프發 쇼크]

법원이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 직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옛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동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율구조조정 절차(ARS) 과정에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경영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날을 세웠다.

2024-09-10 16:54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티메프' 10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10월 24일까지 별도 채권신고해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향후 채권자 목록이 작성되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그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서울회

2024-09-10 16:17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2024-09-09 15:29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2024-06-26 16:31
[문 넓힌 특별면책①] 코로나가 바꾼 특별면책…인용 건수 4년 새 5배 껑충

#. 배우자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은 A 씨. 그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00여만 원의 월급으로 채무 변제와 생계를 유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채무 변제가 힘들어진 A 씨는 회생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인용 건수가 늘고 있다. 코로나

2022-06-07 06:00
쌍용자동차,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이번 주 회생절차 갈림길

이번 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앞두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쌍용자동차가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내면서 향후 추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는 쌍용자동차가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사실과 관련해 13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21-04-13 15:12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절차 서류 간소화해야"

개인이 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법원 산하 회생·파산위원회는 22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회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간소화된 개인파산 신청 서류와 균형을 맞춰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법원행정처에 권고했다. 채

2020-12-22 16:29
[이슈&피플] 이경춘 회생법원장 "P-Plan, 기업 살려 모두 윈윈하는 방법"

"'프리패키지 플랜(P-Plan)'은 결국 기업을 살려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Win-Win)하자는 겁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회생법원장은 6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P-플랜 1호'가 들어오지 않는 데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채권자가 제 살길을

2017-09-08 12:10
서울회생법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조사위원 퇴출 검토

서울회생법원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조 원대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안진에 공정성이 핵심인 조사위원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년부터 안진을 조사위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4-11 14:26
[법과 사회]이경춘 회생법원 초대원장…사법행정 두루거쳐 조직 안정화 기대

대법원은 오는 20일자로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신설 서울회생법원이 단기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판사들을 집중 배치한 점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는 총 33명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판사 18명(지방법원 부장급 1명 포함)을 배치해 연속성 있는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2017-02-16 11:01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오는 3월 신설되는 서울회생법원 초대 원장에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법원은 31일 28명의 법원장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 법관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발령일은 2월 9일이다. 회생법원 설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

2017-01-31 17:19
신임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김 교수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2014년 양창수 대법관 퇴임 이후 학자 출신 대법관의 명맥을 잇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 교수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

2016-07-21 17:33
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교수와 이 법원장, 조재연(60·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은애(5

2016-07-18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