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한경협‧무역협회‧중견련 등“누적된 상속세 부담에 제도 개선 촉구”주가 저평가‧가업 승계 저해 등 우려점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상속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0%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정상화시켜 기업과 주주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Value-up)’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첫 번째 방안으로...
은행연이 움직이기 전, 개별 은행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TF를 꾸리고 내부통제 제도 개선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해 임원별 책무기술서의 구체적인 안을 수립, 실질적인 이행·관리를 위한 부서장 단위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같은 성격의 TF를...
제재심의위원들은 일부 제재 증권사들에 대해 증선위 의결 전까지 이행계획서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제출하면 기관경고·주의 제재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법·부당행위는 양해각서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상대로 결산·정기감사를 진행했으며 9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 감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작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해 처리한 사례는 1295건에 달했다. 이중 686건은 변상 판정이나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으며 609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통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보험개혁회의는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의 협의체로, 이달 7일 보험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출범했다. 주요 과제별로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금융당국은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발족했다.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과거 일정에 비춰 보면 통상 5~8월 중 회계법인을 통해 원가분석을 진행하고, 이어 8~10월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 개편...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리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정화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우리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A 기업 위한 지원 보상제도 늘려야”
조병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바이오기업의 IPO 문턱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M&A 활성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2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M&A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M&A 기업을 위한...
첫번째 세션에서는 니콜라 위어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지속가능성·기후대응 분야 리더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을 설명하고, 향후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나 실무에 미칠 영향 및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허규만 한국 딜로이트 그룹 원 ESG 서비스 그룹 파트너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1호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눈여겨 봐야...
실제 우리나라는 리츠 제도를 2001년, 일본은 2000년 도입했다.
박 팀장은 “전 세계에서 리츠 시장이 가장 큰 미국에서는 상장리츠가 분기마다 갖고 있는 수백 개 자산의 전 분기 대비 임대료 상승률과 임대율 등을 전부 세세하게 공개해 부동산 관점에서 전 분기 대비의 변화를 알려준다”며 “글로벌 리츠와 비교해 국내 상장리츠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기업들은 이 제도가 감사비용을 높이는 데다 회계 투명성 개선을 체감할 수 없는 만큼 자율선임 기간을 9년 등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제도 완화의 목소리가 높다. 반면 회계업계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봤다.
업계에선 다음 달 20일 치러질 선거는 그야말로 ‘박빙’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
△자금 횡령 대응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상속·증여 및 가업 승계 조세 지원 제도 소개 △중견기업 주요 세무조사 쟁점 등 최근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출범 멤버로는 기보스틸, 동아엘텍, 동인기연, 오텍캐리어,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등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 20여 명이 참여한다.
‘CES 2024로 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MSTR)의 MSCI 글로벌 주가지수(MSCI ACWI) 편입 소식 역시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에 긍정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앞서 미국의 투자은행인 ‘벤치마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회계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S&P500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비트코인 반등에 대해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김 팀장은 "구체적인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 제도 개선 TF를 통해서 배당 가능 이익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과 함께 새로 생긴 계정으로, 계약이 한 번에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쌓는 법정준비금이다.
김준일 한화생명...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를 최초 공시해 노조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노동이사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이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심노무사제도를 도입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신고인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인권경영 고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고경영자(CEO)와...
금융감독원은 ‘선제적 이슈 파악을 위한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 17) 릴레이 간담회’의 첫 시작으로 보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분석·이용하는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소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초청했다고 9일 밝혔다.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달 IFRS17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감독·지원방안의...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건의했다.
김 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회계기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