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과열 경쟁 정부가 직접 나선다

방통위, 사업자 사장단 간담회서 의지 표명

앞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과열 마케팅과 차별적 보조금 등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마케팅 총괄 임원(사장급)과 간담회를 열고 이통시장의 공정경쟁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열린 ‘통신사업자 CEO 조찬간담회’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가 이통시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과도한 보조금은 전체 가입자에게 요금인하로 돌아가야 할 혜택이 신규가입자나 번호이동가입자에게 집중되고,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시장에 정착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조사 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사항을 신속히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이달 중 이통사 본사 및 일선 유통망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업자들의 자율 결의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방통위ㆍ연구기관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선 TF’를 구성, 유통망에서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조성ㆍ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차양신 이용자보호국장은 “오늘 논의된 사항 및 방통위의 정책대안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는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