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3개 부처 장관급 인사 단행…박범계 등 지명김예령 "내 편 챙기기" 최형두 "무법부 점철" 비판정의당은 "철학과 능력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신임 법무부·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두고 '친문 핵심'이라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 인사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3개 부처 개각에 대해 "적임자가 지명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을 해결하고 탄소중립 의제를 이끌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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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4·15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경남 후보 간 고소ㆍ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직전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격돌하는 창원 마산회원구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한홍 미래통합당 후보는 각각 상대방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윤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산무학여중 체육관 신축 완료'라는 카드 뉴스를 올렸다.
4ㆍ15 총선에 나설 경남 지역 후보자가 확정됐다. 16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74명이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 21대 총선 후보자 마감 결과, 경남 지역에선 총 74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4.6대 1로 지난 총선(3.4대 1)보다 높아졌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선거구는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이다. 7명의
최근 5년간 검사 실수로 무죄가 나온 사건이 6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대검찰청이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3만 7651건 중 검사 실수로 비롯된 사건이 6545건으로 17.4%를 차지한다.
무죄평정 건수는 2014년 6421건, 2015년 7191건, 2016년 7832건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3일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2011년 당시 해군작전사령관으로서 총지휘했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영입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황 전 총장은 문 후보가 '안보 대통령'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근 동북아의 긴장과 해양세력의 팽창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응전략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2일부터 이틀간 서울 노원구 교내 바롬인성교육관 국제회의실에서 ‘인성교육, 대학에게 묻다’라는 주제로 제6회 인성교육 학술토론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여대 바롬인성교육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학의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연계 인성교육 운영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황기철(59) 전 해군 참모총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기철(59) 전 해군 참모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통영함 부품에 대한 부실한 시험평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행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장비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황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황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황 전 총장은 법정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방위사업비
◆ 대한항공서도 탑승권 바꿔치기…중국인 캐나다 밀입국 시도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에서도 승객끼리 탑승권을 바꾼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인 2명이 캐나다로 밀입국하기 위해 한국인 2명과 인천공항에서 만나 탑승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 당국자들 "사드 배치, 필요할 경우 성실히 협의"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19일(현지시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9일 황 전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8일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새벽에 귀가했다가 오후에 다시 출석한 황 전 총장은 부하 직원 오모(57·구속기소) 전 대령이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위조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밤늦게까지 조사받았다.
황 전
18일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수중음파탐지기 등 성능 평가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통영함의 부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17일 오전 9시 17분께 황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시험평가서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검찰에 가서 설명하겠다"라는 말만을 남겼다.
통영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통영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황 전 총장에게 17일 검찰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시험평가서 조작 사실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