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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이재명 향해 ‘앞뒤 다르다’ 지적…곧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연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 등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와 의협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제39차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

2025-10-30 16:31
서울아산병원 연구진, 환자정보 보호·신장병 진단 AI모델 개발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의료영상을 분석할 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진단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실제 임상현장에 폭넓게 적용하기에는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환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신장 CT 영상으로 신장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는 인공지능

2025-09-29 09:19
김건희 여사, 특검팀 구성 앞두고 아산병원 입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평소 앓던 지병이 나빠지면서 입원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환자 개인 정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

2025-06-16 17:53
[이슈Law]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뿐 아니라 그 법인의 대표자

2025-05-28 16:41
의료민영화 논쟁에 ‘데이터 소유권’ 이견까지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활용할 주요 자원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한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계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한다.

2024-12-12 05:01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이 늘고 있다. 대부분은 의료용 마약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2024-02-22 06:00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교육부와 소관기관이 지난해 총 6만3325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다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교육부 및 소관기관이 총 24만268건의 사이버공격을

2023-09-27 09:13
코로나19 예방접종 1000만 명 돌파…강도태 차관 "집단면역 조속히 달성"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1차) 인원이 1000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11월 집단면역 목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11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

2021-06-10 13:30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SKT 2심도 무죄…“민감정보 아냐”

수천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윤모 씨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병·의원으

2020-09-24 15:41
메디아나, 인하대병원에 무선 생체신호 전송시스템 납품

메디아나가 인하대학교병원과 기존 환자감시장치의 유선 연결 불편함을 해소하는 무선원격 생체신호 전송시스템(모델명 ‘Infoware X’)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립암센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병동 및 내시경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이번에 계약을 맺은 무선 시스템은 이동이 필요한 환자

2020-04-13 09:06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T 1심 무죄…"처방정보 단순 전송 위법 아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좁게 해석한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

2020-02-14 17:10
강북삼성병원, 제증명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환자의 편의와 서비스 만족 향상을 위해 지난 6일 제증명 온라인(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증명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이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강북삼성병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통해 본인확인 후 영

2020-01-13 09:25
[우수 헬스케어 브랜드] 강원테크노파크, 원격진료 실증사업 등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강원테크노파크(강원TP)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Ecosystem)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가 국가혁신클러스터 및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산업의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디지털헬스케어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 데이터,

2019-11-06 17:54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병원 위탁받아 중계서비스 제공한 것에 불과"

병원 처방전을 환자 동의 없이 수수료를 받고 약국에 넘겨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SK텔레콤이 “병원의 위탁을 받아 중계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본부장 육모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2019-04-08 17:55
당정, 진료정보 유출하면 징벌적 과징금 물리기로

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료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15-08-04 12:53
[포토]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하는 문형표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찰 수사경과 및 의료정보 해킹사태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8-04 08:15
[포토]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허리숙여 인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찰 수사경과 및 의료정보 해킹사태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8-04 08:15
[포토]물 마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환자 개인정보 유출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 후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찰 수사경과 및 의료정보 해킹사태 등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5-08-04 08:14
당정, 진료정보 불법유출시 과징금 부과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불법 매매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진료 정보를 불법 유출했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이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

2015-08-03 21:50
‘환자 개인정보 유출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는 외주 전산업체가 약국과 병ㆍ의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SW) 업체 등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검찰에서 발표한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ㆍ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2015-07-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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