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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2025-12-09 16:30
  • '728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2025-12-09 13:51
  • 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개발비리 범죄로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취
    2025-12-09 11:41
  • 금감원, 민생특사경 설립 가시화…금융위 충돌 예고
    금감원, 민생특사경 설립 가시화…금융위 충돌 예고
    이찬진, 강력 의지⋯인력ㆍ조직 구체적 내용 돌아국장급 회의서 "대통령이 승인" 공유 알려져금감원 "법 개정 필요 사항⋯관련 기관 협의 중" 금융감독원의 민생침해범죄 대응 특별사법경찰(민생특사경) 신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가 권한 남용과 조직 중복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인력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것
    2025-12-07 11:11
  • IMA 1호 출시 내년으로 지연…과세 기준·수익 지급 구조 막판 쟁점
    IMA 1호 출시 내년으로 지연…과세 기준·수익 지급 구조 막판 쟁점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당초 예상된 이달 초 출시 일정에서 계속 밀리며 연내 판매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과세 기준과 수익 지급 구조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더 늘어지는 분위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
    2025-12-07 10:31
  •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는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제네시스박(박민수)과 진행자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이 출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종부세
    2025-12-03 18:28
  •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만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하반기 154건→2024년
    2025-12-01 11:00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2025-11-26 11:36
  •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 론스타에 ISDS 소송비용·이자 등 74억 변제 요구 서신 발송
    ICSID 취소위원회, 18일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소송비용 신속하게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에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과 이자 등 74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 공지를 내고 “오늘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
    2025-11-25 17:47
  • 용인시의회,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 ‘현미경 감사’…시민서비스 품질 시험대
    용인시의회,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 ‘현미경 감사’…시민서비스 품질 시험대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 행정 전반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서관 운영, 체육시설 안전, 관광정책 실효성을 전면 점검했다. 의원들은 “시민이 체감하는 품질을 기준으로 행정 수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문화체육관광국과 도서관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도
    2025-11-24 16:22
  • 국민의힘,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 [포토]
    국민의힘,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 [포토]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긴급 토론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정책위·법사위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24 16:16
  •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민간 특혜 의혹 불거진 세운4구역…서울시 “허위 보도, 법적 조치 착수”
    종묘 인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이 늘어난 만큼 환수 장치를 마련했으며 유착 의혹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로 한호건설그룹 등 민간 업자가 특혜를 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주간지 매체는 세운3
    2025-11-24 14:23
  •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 기조를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총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국정조사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필요하면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정조사·특검 논의가 교착 상태임을
    2025-11-24 10:36
  • 김병민 정무부시장 "세운지구 개발, 민간업자 배불리기 아냐⋯억지 공세 멈춰야"
    김병민 정무부시장 "세운지구 개발, 민간업자 배불리기 아냐⋯억지 공세 멈춰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세운 4구역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짜 프레임에 기댄 공작 정치"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세운 4구역 사업을 두고 '민간업자만 배불리는 토건 비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린 날조이자 억지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 부시장은 기업 유착
    2025-11-23 16:49
  •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가 포기…李 재판 재개될 때까지 싸울 것”
    장동혁 “대장동 항소포기는 국가 포기…李 재판 재개될 때까지 싸울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장동 사건을 직격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단순 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민생회복·법치수호 경남 국민대회’에서 “이재명은 법 위에 군림하며 검찰을 폐지하고 판사를 옷 벗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을 늘리고 배임죄를 없애고 공소를 취소하고, 필요하
    2025-11-23 15:06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조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조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서 원안 가결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및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공공
    2025-11-20 14:53
  • 금감원, IMA 관련 증권사 임원 호출…“모험자본·건전성·투자자보호 강화”
    금감원, IMA 관련 증권사 임원 호출…“모험자본·건전성·투자자보호 강화”
    종투사 IMA·발행어음 본격 도입…초기 통제 필요성 강조“무늬만 모험자본 안 된다…출발 단계부터 실질 역할 수행해야” 금융감독원이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업무를 새로 맡게 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의 핵심 임원들을 불러 3대 과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건전성 관리, 투자자보호 체계가 초기부터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2025-11-20 10:00
  •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100년 전, 국가의 흥망을 결정진 것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다. 오늘날 이 역할은 데이터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논할 때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컴퓨팅 자원이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 ‘뼈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AI를 움직이는 진정한 심장이자 연료는 바로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이다.
    2025-11-20 06:00
  • “론스타에 숟가락, 뻔뻔” 공세 나선 野
    “론스타에 숟가락, 뻔뻔” 공세 나선 野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19일 정치권이 즉각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론스타 사태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해왔던 만큼, 여야 모두 책임 공방과 공(功) 챙기기 경쟁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
    2025-11-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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