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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2026-08-30 09:00
[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2026-04-14 06:00
[인터뷰]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수동 변신은 현재진행형⋯서울 상징도시 될 것”

정원오 성동구청장 인터뷰취임 후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진행⋯성수동, ‘핫플’로 변모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으로 임대료 상승 예방 “현재 성수동은 완결형이 아니라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 10년 후 성수동은 뉴욕의 맨해튼 같은 서울의 상징 도시가 될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3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성수동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25-11-19 06:00
영등포구, 청년 대상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127개 중개사무소 참여

서울 영등포구가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19세~29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중 모집하며 참여 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기준은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9500만 원

2025-06-18 14:00
"전세 다시 꿈틀 하나"…수도권 월세 거래비중, 아파트 줄고 빌라 올랐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불안으로 일부 빌라 임차인이 저렴한 아파트 전세로 갈아타거나 월세 계약에 나서면서 빌라(연립·다세대) 월세 비중은 작년 하반기 대비 확대됐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12일까지 계약된 수도권 아파트 월세 거래비

2023-06-15 09:49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문턱 낮춘다…최대 40만원 지원

주택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이달 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서 신청 일자리나 학업으로 이사가 잦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신청 기준은 주택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난해보다 문턱이 낮아졌다.

2023-05-08 11:15
전·월세 갱신요구권 사용 세입자 수 반토막…역대 최저

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 속에서 세입자 모시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반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

2023-02-03 08:47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1만6014건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실거래가격을 발표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월세는 2017년 하반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4만 건 이상이 거래됐다. 가격대별 전세 거래 비중

2022-09-19 10:49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싱풍권 지급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2021-02-14 13:51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당시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이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팔아 약 4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2. 서울

2021-01-31 11:11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내쫓김‘ 방지하는 임대차3법 발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개정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업종을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업소가 사행 행위 업소나

2020-12-01 16:50
앞으로 6개월간 상가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감액 청구후 재인상 가능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령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그 금액을 '차임 연체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3기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계약 해지ㆍ계약 갱신 거절ㆍ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임차인

2020-09-24 20:20
[기자수첩]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 신청 저조한 까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후 약 6개월이 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폐업·재기지원’ 신청이 전년 대비(4월 기준·101건) 40% 급증했다. 서울시는 폐업지원 대상을 420곳에서 800곳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20

2020-07-02 06:00
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9월 말까지 연장접수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를 9월 29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

2020-06-19 06:00
은평구, ‘착한 임대인’에 건물 보수ㆍ전기 안전점검 지원

서울 은평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깍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와 전기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은평구에 따르면 현재 109개 점포의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

2020-04-16 10:46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과 높은 임대료의 이중고를 겪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건물보수, 방역, 홍보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 원의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상가건물 방역과 부동산

2020-03-31 11:15
원샵, 신규 창업자 위한 '상가 임대료 비교 검색 서비스' 출시

프리미엄 상가 임대료 비교 검색 플랫폼 기업 원샵이 개인 맞춤형 가성비 좋은 상가 찾기 서비스를 출시한다. 14일 박성훈 원샵 대표이사는 “이번에 출시되는 원샵의 맞춤형 상가 임대료 비교 검색 서비스는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지역·월세만 입력하면 된다”며 “현재 실제로 임차 나온 상가 매물 중에서 임대료 대비 예상 매출액이 높은 곳을 알려주는 서

2020-03-14 10:11
[정책사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10년간 임대료 걱정 끝!…신청방법‧혜택은?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2019-08-22 16:20
"임대료 인상률 0%대”...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추가 모집

서울시가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를 상반기 10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30~40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10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상가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

2019-06-25 13:15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불이행시 강제집행”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 대상도 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

2019-04-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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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에 상품권 지급

서울시가 임차 상인에게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는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100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

2022-03-07 11:29
서울시내 상가 1.7년마다 문 닫는다

#강남구 신사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던 박모(36)씨는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임대료를 기존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건물주의 재촉에 못이겨 작년 말 문을 닫았다. 3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서울시내 상가 점포의 평균 임대차 기간이 1.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균 상가보증금은 3억3242만원 선이었다.

2014-03-11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