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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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환매권은 정부에 수용당한 땅이 기존 사업 내용과 다르게 사용될 경우 원래 주인이 그 땅을 되사갈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공익목적에 필요 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는 먼저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독촉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토지보상법에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사인의) 공적 부담을...

2023-11-28 12:59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토지보상법 91조 2항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심 역시 “토지의 환매에 관하여는 협의 취득된 토지의 환매에 관한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LH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2023-09-07 12:00
헌재 "공익사업 토지 환매권 10년 제한은 위헌"

토지보상법 91조 1항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당시의 토지 소유자 등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환매권 발생 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면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했음에도...

2020-12-02 12:00
용산사업 백지화…앞으로 어떻게 개발되나?

다만 코레일이 땅을 모두 가져간다는 환매권을 설정해 놓았지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PFV)가 보유한 60% 정도의 부지를 쉽게 내놓을 가능성이 낮아 추진 시기는 상당 기간 치제될 가능성이 높다. 드림허브 등 민간투자사와 코레일 간 최대 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전이 제기되면 코레일이 자체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해 당분간 폐허로 방치될 가능성도 크다....

2013-09-05 09:29
정부, 추경 편성 하나 안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빚을 갚게 하면서도 농지에 대한 경작권과 환매권은 해당 농가에 주고 있는 현행 농지은행 방식을 차용해 왔다. 우리금융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프로그램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부동산 정상화와 가계부채 등이 연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현재...

2012-08-31 09:51
[돈 버는 경매]경매 물건에 예고·환매등기가 돼있는데…

즉 등기부상의 환매권자가 환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하는 것이다. 일례로 A가 환매대금 4억원에 환매등기가 된 물건을 3억원에 낙찰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면 A는 1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반면, 환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는다면 환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 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2012-06-07 09:15
정태수, 땅 몰래 팔려다 숨긴 재산까지 덜미 잡혀

서울시가 정태수 전 회장으로부터 부지를 환매한 이유는 송파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소각장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4월 정 전 회장에게 다시 환매권이 주어졌다. 이는 수용한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주인에게 되팔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다. 이에 그는 올해 초 법률회사 등의 자문을 구해 이 땅을...

2012-05-09 07:11
국세청, 무한추적팀 가동 2개월…총 3938억원 징수

국세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대기업 사주 A씨는 10여년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가 변경돼 환매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액의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법률회사의 자문을 얻어 환매자금을 모집한 후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 체납처분을 회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전에 A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끈질긴 추적 조사를 통해...

2012-05-08 12:12
수도권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 3개 건설사 신청

현재 수도권에서 건설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조건부로 신청할 경우 정부는 공정률 30%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가격의 50%로 사들이며 준공 후 1년까지 환매권이 주워진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방과 달리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없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약 5.6%를 추가 부담해 실제로 손에쥐는 현금은 분양가격의 45%에 달할 것으로...

2011-02-01 07:56
임병석 C&그룹 회장 구속…관련 로비 핵심인물 줄줄이 소환

또 우량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부실 계열사에 지원하고, 전환사채 채권자의 환매권 행사를 막고자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가 하락을 저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회장이 C&중공업, C&우방, C&상선 등 계열사에서 1000억원 가까운 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상장을 폐지한 혐의와 비자금을 조성해 금융 특혜를 위한 정ㆍ관계 로비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2010-10-24 11:33
용산역세권개발사업 국감에서도 '난타'

한나라당 허 천 의원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해 환매권을 설정했지만 기한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 등 급하게 모양새만 갖추는 데 그쳤다"며 "부지의 매매만 신경쓰고 사업 성공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현기환 의원도 "용산역세권 개발은 사업초기부터 지침도, 제대로 된 용역도 없이 추진된...

2010-10-14 20:53
'행복도시'→'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개명

또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이날...

2010-03-16 10:00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이밖에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률 이름 또한 종전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2010-03-16 09:03
정부, 국무회의서 세종시 개정안 의결

또한 민간에도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기간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예정지역 고시일을 기점으로 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2010-03-16 08:52
세종시 '성격 바꾸기' 속도낸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를 제안했다. 세종시의 성격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되지만 대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과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을 더욱 보완·강화해 세종시를 성장거점으로...

2010-01-25 15:45
8월 판교 중대형 동시분양 청약전략

판교는 주공의 우선환매권이 주어지는 곳이다, 예외적인 전매허용의 경우(생업, 질병, 상속취득, 해외이주 등)라도 은행이율정도의 수익률밖에 챙길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중 청약저축가입자 의외로 당첨확률이 높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신 경우라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3자녀 이상 가구 8월...

2006-05-2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