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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정보를 다각도로 풍부하게 얻기 어렵고, 인터넷 검색이나 비의료인을 통해 접하는 정보에 의존한다. 주치의 제도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병원 쇼핑’이나 무분별한 대학병원 이용을 줄일 방법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주치의는 환자의 과거 진료 이력이나 체질 및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서 필요할 경우 상급...
    2024-05-14 15:36
  •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융감독원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과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관사의 무리한 상장 추진을 막기 위해 계약해지 시점까지 대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지배구조·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시 파악된 핵심투자정보도 공시를 의무화한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2024-05-09 10:05
  •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지난달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2024-05-08 14:00
  • SH공사 "LH와 아파트 수익률 최대 24%p 차이"
    SH공사 "LH와 아파트 수익률 최대 24%p 차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법에 근거한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라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SH공사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실제 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한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전면...
    2024-05-02 10:17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이를 위해 민간기업 프로그램을 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300만~500만 원 지원)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 추가 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도 촉진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한 달...
    2024-05-01 08:00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그는 “지난주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 비공개 정보 교류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했다”라면서 “식약처와 EU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포컬(Focal) 그룹을 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각 기관장의 3자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 협력을 견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최장 재임 식약처장’ 목전…“녹록지 않은 환경, 혁신...
    2024-04-30 15:00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인적사항이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으나...
    2024-04-27 08:00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2024-04-23 15:00
  •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경과를 되짚어보고, 공개초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의 ESG 공시 관련 제도 강화를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했으며, 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역외 모기업에 대해서도...
    2024-04-22 15:00
  •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기후변화주간] 우리의 '탄생'…지구를 구하는 기쁨
    생활실천 정보를 게시해 기후변화주간 공익 활동에 동참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먼저 네이버 지구의 날 스페셜 로고를 공개하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공익 활동'을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 네이버의 공익 활동 서비스인 '해피빈 굿액션'에서는 생활실천 문제 맞히기, 나만의 실천방법 작성하기에...
    2024-04-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결과 공개 △국립환경과학원, 국제기구와 탄소배출량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업무가이드 발간 24일(수) △환경부 장관 09:20 세계 전기차 학술대회(서울), 14:00 탄소중립포인트 매장방문(서울) △탄소중립포인트 가맹점 방문 △녹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2024-04-21 09:12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도 배출량은 감소…정부 "저감제도 활성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도 배출량은 감소…정부 "저감제도 활성화"
    이번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는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 홈페이지(icis.me.go.kr/prtr)’에 상세 자료가 공개되며 업종별, 지역별, 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 유도를 위해 2020년부터 벤젠 등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시행...
    2024-04-16 12:00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은 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 차원에서 △투명성에 바탕, 현장을 옥죄는 마이크로 규제 핀셋 제거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연구자·과제별 성과 온라인 공개 △연구자 피드백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도입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위원 마일리지와 관련...
    2024-04-03 11:11
  • 의료현장 떠난 젊은 의사들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의료현장 떠난 젊은 의사들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2일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 중 1581명이 참여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64.1%가 찬성했고,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31.9%가...
    2024-04-02 14:14
  • 임상준 환경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시대"
    임상준 환경차관 "전통적 이윤 추구 개념만으론 기업 경영 불가능한 시대"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마련한 이날 행사는 자연자본 공시 도입 등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 등을 평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
    2024-03-27 15:23
  • 과기정통부, '삼성ㆍLGㆍ머큐리' 손잡고 '지능형 홈' 산업 육성한다
    과기정통부, '삼성ㆍLGㆍ머큐리' 손잡고 '지능형 홈' 산업 육성한다
    이어 열린 2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산업계는 국내 지능형 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자 확대 등의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도현 제2차관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지능형 홈 신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얼라이언스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03-26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석간)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사용 표시제도 시행 △우리나라 생물자원정보, 한 곳에서 찾는다 △인천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위한 간담회 개최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공모 △녹색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조성 29일(금)...
    2024-03-24 08:58
  •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가능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U의회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자연적(natural)’, ‘생분해성(biodegradable)’, ‘기후중립(climate neutral)’ 혹은 ‘에코(eco)’ 등의 환경 표시 용어에 대해 근거없이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지속가능성 라벨을 사용할 때 EU 역내에서는 공식 인증제도를...
    2024-03-22 16:39
  •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또한 플랫폼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리인 지정 제도도 손본다.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지정 등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리인의 역할을...
    2024-03-21 19:42
  •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측면에서 이들은 "다원주의와 공개 토론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온·오프라인 정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부패 문제에도 이들은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인공지능(AI),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허위 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도...
    2024-03-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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