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단속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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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기오염 배출' 동화기업에 과징금 40억…중견기업 첫 고액제재

정부,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동화기업에 고액 과징금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 운영 및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일 밝혔다. 이는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수십억원대 환

2026-02-12 12:00
낙동강 주민대책위, 장형진 영풍 고문 검찰 고발…"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낙동강 상류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장 고문(전 대표이사)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2025-08-27 17:44
영풍 임직원, 무죄 받았지만…재판부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영풍 임직원 2심 무죄...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무죄 판결 불구, 항소심 판결문서는 “카드뮴 오염, 석포제련소서 비롯” 인정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이 최근 나왔다. 재판부가 회사와 임직원들의 고의성 및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

2025-07-25 16:10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출자기관(LP)의 환경 부문 이행점검

필자가 사는 동네에는 벚나무가 많다. 매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과 내뿜는 향기를 감상하며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이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예년에는 4월 중하순에서 5월 초까지도 볼 수 있었던 벚꽃이 올해에는 3월 말~4월 초를 끝으로 꽃을 떨궜다. 분명 쌀쌀한 날씨였는데 꽃은 피고 졌다. 주지하듯 이상기후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2023-04-27 05:00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가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것으로

2023-01-06 12:12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전문수사팀 출범

검찰이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범죄를 전담한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왔다. 수사팀에는 환경부와 검찰,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2022-11-14 17:35
낙동강에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281억 원

하루 유출량 22㎏ 추정…토양→지하수 통해 유출환경범죄단속법 개정 이후 첫 사례…정화 비용 추가 부과 예고 정부가 수년간 낙동강에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

2021-11-23 15:09
측정자료 조작해 유해물질 배출…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측정자료를 조작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

2020-11-03 15: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

2020-11-01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