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거시정책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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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이어 "민생지원금이나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시행하면 내수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그게 필요한 상황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로) 내수 부진 고통을 감내했는데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하면 다시 고물가로 갈 위험이 있다. 다양한 재정확장 정책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3 12:00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금융연은 “올해 중 수출 증가에 따라 2.5%의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비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은 총수요압력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고 비생산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현재의...

2024-05-12 15:00
떠나는 주상영 금통위원 "물가안정-성장-금융안정 간 상충, 마음 가볍지 않아"

그러면서 "물론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주었지만, 팬데믹 기간의 이례적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단순히 총수요·총공급의 총량 개념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책 대응의 방향이나 강도에 있어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재직 내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뚜렷한 해답을 찾을 수...

2023-04-20 1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아베노믹스와 그 출구 전략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적 금융 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노동 시장의 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요약된다. 첫 번째 화살인 ‘무제한적 금융 완화’는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 설비투자를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아래, 일본은행은 단기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2023-01-26 05: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국가부채를 크게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피하려면 감세정책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에 부응하여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증세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통화정책의 긴축적 노력을 무력화시키지는 않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최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매우 유니크한 입장을...

2022-10-17 05:00
이승헌 한은 부총재 "물가안정 책무, 선제적 통화정책 필요"

이 부총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국의 확장적 정책대응과 빠른 경기회복, 글로벌 공급제약 등이 중첩되면서 글로벌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는 등 중앙은행의 정책여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진정에 따라 소비도 회복되면서...

2022-06-23 07:30
‘고물가 시대’ 중앙은행의 대응법…긴축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낮춰야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은 석유파동기가 끝난 1980년대 초반까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등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됐다. 반면, 독일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긴축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둔화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조합을 선택했다. 이후 전반적으로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경제여건이 이어졌다....

2022-04-17 12: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거시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화정책은 경기부양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만 노출했다.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했다.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경제가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이...

2022-01-17 05:00
새해 코앞인데…대기업 절반은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웠다

△세제 지원 확대(33.7%) △투자 관련 규제 완화(28.7%)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17.8%) △반기업 정서 완화(9.9%) △확장적 거시정책(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00대 기업의 절반 이상(58.4%)은 2022년 경제환경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비중은 24.8%,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6.8%였다. 내년도 투자에 부정적...

2021-12-13 06:00
'G20 참석' 문 대통령 "백신 부족국가 지원할 것"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유동성 지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해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억제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막아야 한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1-10-30 20:16
홍남기, G20 회의 참석…"디지털세, 각 나라 여건 고려해야"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국가 간 불균등 회복 △보호무역에 따른 분절화 △그린·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격차 등 3가지 균열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균열의 치유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자유무역의 질서 있는 복원,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지속과 그 이후의 질서 있는 정상화,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질서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2021-10-14 10:55
3000선 깨진 코스피...“실적 장세로 가는 진통 과정”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분기 코스피 예상 밴드 2900~3200포인트로 제시하며 “테이퍼링 개시는 곧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중장기 유동성 여건이 변화하는 요인”이라며 “대외 여건이 바뀌면, 신흥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2021-10-05 15:57
[통화보고] 경기개선·부채누증시 금리인상, 금융불균형 완화효과 더 커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한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 따르면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해 과거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25bp 금리인상은 향후 1년간 경제성장률(GDP)을 0.1%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4%포인트씩 낮췄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도 각각 0.4%포인트와 0.25%포인트 정도씩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현...

2021-09-09 13:48
AMRO "올해 한국경제 3.9% 성장…회복세 유지중이나 민간 소비 위축"

따른 확장적 재정 기조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MRO는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가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 안정과 관련해선 "가계 부채 축적과 자산 가격 급등 형태로 금융 불균형이 나타남에 따라 엄격한 거시 건전성 조치가 필수"라며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는...

2021-08-23 11:00
[한은물가설명] 이주열 총재 모두말씀 및 질의응답 전문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책 조합을 어떻게 끌고가야 되느냐, 우선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입니다. 경기라든가 물가 등 거시 상황을 보고 운용하는 게 통화정책인데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개선 정도에 맞춰서 완화 정도를 조정해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으로서는 취해야 할...

2021-06-24 14:01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8% 전망…두 달 만에 0.5%P 상향

확장적 거시정책,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소비 개선, 한국판 뉴딜 등 투자 증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 정부에 백신접종 지연이 소비·고용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을 가속할 필요가 있고 경제가 견고한 성장경로로 복귀할 때까지 피해계층에 집중된 정책지원 등 확장적...

2021-05-31 17:00
KDI "코로나19 재정대응 규모 합리적…경기 회복기에 정상화 필요"

실제 재정수지와 경기중립적 재정수지 간 차이인 재정기조지표(FIS)를 추정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2020~2021년 재정기조는 금융위기 때(2009년)보다 확장적이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재정대응의 상대적 크기는 작았다. KDI는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과거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 위축을 일부...

2021-04-29 12:00
G20,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디지털세 합의안 올해 중반 내 도출

주요 20개국(G20)이 기존 확장적 거시정책을 조기 정상화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합의안을 올해 중반 내에 도출키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 비대면으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경제회복세 공고화를 위한 거시정책 공조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 △자유무역체제...

2021-04-08 11:27
[전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이주열 총재 서면 문답

- (금년중 국내성장률 전망) 최근 주요국에서 확장적인 거시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보급이 점차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대규모의 추가 재정부양책이 확정되고 백신접종도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었음 *美 감염병연구소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정상화(return to...

2021-03-24 08:25
이주열, 남은 임기 1년 최대과제는 “이례적 완화조치 정상화”

그는 “최근 주요국에서 확장적 거시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내경제도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이 집행될 경우 금년 성장률을 추가로 높이는 요인”이라며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올해 국내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2021-03-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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