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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디지털세 합의안 올해 중반 내 도출

입력 2021-04-08 11:27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경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주요 20개국(G20)이 기존 확장적 거시정책을 조기 정상화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합의안을 올해 중반 내에 도출키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일 오후 7시 비대면으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경제회복세 공고화를 위한 거시정책 공조 △자본유출입 변동성 관리 △자유무역체제 확립 △저소득국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공조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G20 회원국들은 기존 확장적 거시정책을 조기 정상화(Premature withdrawal)하지 않기로 하고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적 파급효과 방지를 위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합의했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 기준 도입,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등에 대해 OECD 중심으로 논의 중인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이 기존에 합의된 기한(올해 중반) 내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국이 보유한 공적채무의 상환 유예기간을 애초 올해 6월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국제통화기금(IMF) SDR 배분(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 이번 SDR 배분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팬데믹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회원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하고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퍼실리티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백신면역연합(GAVI)이 제안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이다.

이번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선진·개도국 간 경제회복 조화, 국가 간 거시정책 조화, 단기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 간 조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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