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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vs. 디지털 장벽...SNS 규제, 무역전쟁 불씨 되나 [SNS 셧다운 세대 ②]

유럽, 빅테크 수사 본격화미국, ‘비관세 장벽’ 반발 가능성한국, 아직 논의 단계…시행 시 압박 가능성 세계 각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SNS 규제와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미국 빅테크를 둘러싼 정책 갈등이 글로벌 통상 이슈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유럽 각국 사법당국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주요 SNS에 대

2026-04-06 05:01
대포계좌·신종피싱 동시 차단…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

법 개정 전에도 지급정지·거래차단 등 임시조치 최대한 활용4월 중 범금융권 협의체 출범…신종피싱 대응체계 상시 가동 금융당국이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와 대포계좌에 대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다. 다음달 '공동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금융·수사당국 간 정보공유와 공동 탐지체계를 강화해 범죄 의심계좌를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방

2026-03-26 14:30
FT “엔비디아, 중국 수출용 H200 생산 중단”

생산설비 차세대 칩 베라 루빈으로 전환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칩인 H200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TSMC 생산 설비를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칩 ‘베라 루빈’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엔비

2026-03-06 16:02
중기부, 광주서 서남권 벤처정책·투자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서남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가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의 다섯 번째 일정이다. 앞서 △전북 △대구·경북 △중부권 △동남권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며, 향후 제주와 강원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

2026-03-04 12:00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 단속에 은행 동원 검토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은행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나 기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가 중심이 돼 검토하는 이 조치는 궁

2026-02-25 16:22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도약 주역에게 부총리 표창 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업과 전략기술 육성에 기여한 산·학·연 연구자에게 국가전략기술 확인서와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열린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및 유공 표창 수여식에는 지난해 2~4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기업 대표, 국가전략기술 유공 표창 대상자 등이 참석했다. 5개 확인 기업 대표와 연구소장 등에게 국가전략기술 확인서와 현판

2026-02-25 13:00
이노비즈협회, 정기총회 개최..."정부 협력·회원사 지원 확대 강화 필요"

이노비즈협회가 혁신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전략적 대응과 회원사에 대한 지원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노비즈협회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2026년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확인제도’ 운영기관이다. 작년 말 기준 이노비즈기업 수는 약 2만3300개사다.

2026-02-20 14:00
빗썸 '오입금' 비트코인, 써버려도 '무죄'?… 형사 피해도 '민사 폭탄' [이슈크래커]

"자고 일어났더니 비트코인이 수십 개 들어와 있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빗썸 측은 즉시 오류를 인지하고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에 나섰지만, 온라인 커뮤니

2026-02-10 11:04
중기부, 전주·대구·부산 등서 릴레이 벤처투자 설명회...유력 VC도 참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유관기관 합동 '지역 순회 벤처정책·벤처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날부터 3월 1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한다. 지역 벤처기업 성장에 필요한 벤처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형

2026-02-05 06:00
[e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신뢰 리스크…은행 예금 토큰화가 답 될까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정산 인프라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지만, 발행사 신뢰가 흔들리면 1대1 가치연동(페깅)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예금토큰(Deposit Token)이 '규제 안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현금' 대안으로 조명받는 모습이다. 17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예금토큰은 은행의 예금을 블록체인

2026-01-17 09:00
中企업계 “환경·에너지 규제 합리화, 탄소중립 지원 절실”

중소기업중앙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0차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는 기후부 훈련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후부가 반기마다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중소기업 관련 기후·환경 분야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2026-01-15 14:00
케이뱅크, 韓-UAE 스테이블코인 송금 인프라 구축 본격화

케이뱅크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기업과 협력해 한국과 UAE 간 디지털자산 기반 해외송금·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UAE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체인저(Changer.ae limited),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와 ‘한-UAE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송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26-01-15 11:14
과기정통부, 기후변화 R&D에 1511억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수소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태양전지, 기후적응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 연구개발(R&D)에 전년 대비 75.2% 증가한 1511억 원을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수

2026-01-08 12:00
[종합]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대포통장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가동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2025-12-29 15:01
작년 벤처기업 매출 236조원 '재계 3위' 수준...평균 영업익 흑자전환

국내 벤처기업의 총매출이 236조 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고용인력은 82만8300여 명으로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의 총 고용인력보다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 벤처기업·소셜벤처 실태조사'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8216개사와 소셜벤처기업

2025-12-28 12:00
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 확대한다…‘중소기업진흥법’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기업 중 경제적·사회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선정기업에게는 홍보용 현

2025-12-23 13:08
“매출 1000억 돌파 ‘벤처천억기업’, 1000개 탄생 앞둬”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제1회 벤처 주간’ 2일차 행사의 핵심프로그램으로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약 13만 6000개사 중 2024년 말 기준 매출 1000억 원을 달성 및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기

2025-11-27 18:30
[시론] ‘50만 드론전사 양성’ 국산화 기준 세워야

정부에서는 ‘21세기 미래전에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 계획’에 따라 국방부 ‘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드론과 대(對)드론 분야 실증 전담부대로 육군 제36보병사단을 지정해 핵심부품이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中,

2025-11-20 06:00
바이낸스, 규제 준수·리스크 관리 인정받아 ‘올해의 거래소’ 수상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회 레귤레이션 아시아 어워드’에서 ‘올해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부문은 △시장 선도력 △혁신성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구축 △강력한 거버넌스 △효과적인 위험 관리 △규제 기관 및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된다

2025-11-12 10:35
포블, 전 임직원 대상 AML·내부통제 역량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실무 교육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의 주도로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배경 △관련 법률 및 업무규정 △고객확인제도(CDD)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으로 구성됐다.

2025-10-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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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
[네이버·두나무 빅딜] 합병이 바꾼 판: 금융 구조와 거래소 구도 변화

네이버·두나무 결합으로 금융 접점 이동… 기존 사업자들의 추격전 심화거래소 중심 시장에서 플랫폼 생태계로… 합병이 연 경쟁 질서 재편국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연합과 경쟁이 뒤섞인 시대 진입… 시장 주도권 경쟁 가속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한국 디지털 금융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2025-12-03 08:33
바이낸스, 규제 준수·리스크 관리 인정받아 ‘올해의 거래소’ 수상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8회 레귤레이션 아시아 어워드’에서 ‘올해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부문은 △시장 선도력 △혁신성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구축 △강력한 거버넌스 △효과적인 위험 관리 △규제 기관 및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된

2025-11-13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