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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공소청이 다시 본다…경제범죄 수사 빈틈 메울까 [중수청·공소청 시대②]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

2026-09-28 05:00
서울시,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곳 점검…26곳 적발

서울시는 시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6개소에서 총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22건)'이었다.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2건), 사고마약류 폐기 규정 위반(2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4~2025년 점검에서 이미 위반 이력이

2026-09-27 11:15
삼일PwC,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2026-09-15 08:37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박현주 “디지털자산 150조로 키운다…디지털엑스, 미래에셋 3.0 핵심 축”

크립토·스테이블코인·RWA·STO 4대 축…2027년 흑자 목표"배당 많이 했으면 삼전·하닉 있었겠나"…성장투자·자본축적 강조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글로벌전략가(GSO)가 디지털엑스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을 150조원 규모까지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크립토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을 4대 축으로 삼아 전통

2026-08-27 02:49
‘프로포폴 54회’ 수상한 처방 수두룩…내일부터 의사가 투약내역 직접 확인

지난해 13개 병원을 돌며 총 54회 프로포폴을 맞은 투약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 기획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13개소 및 투약받은 사람(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의사

2026-08-26 13:29
농협전남본부, 농축협 임직원 금융사기 대응 실무교육

임직원 150여명 대상 소비자보호 교육피싱피해 구제·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뤄 농협전남본부가 농축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대응과 금융소비자보호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농협 전남본부는 25일 전남본부 대강당에서 관내 농축협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축협 소비자보호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환급실

2026-08-26 07:01
'수돗물 안전'...순천시가 직접 확인한다

"수돗물 생산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모든 과정을 순천시가 꼼꼼하게 관리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일 전남광주특별시 순천시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억원을 투입해 '시민 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먹는 물 수질검사 강화, 취약시설 선제조치, 시민 대상

2026-08-24 08:34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뿌리 뽑는다⋯"서버·돈줄까지 전방위 차단"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인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2026-08-20 11:30
해시드오픈리서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정산망이 핵심”

글로벌 블록체인·AI·콘텐츠 벤처캐피털 해시드의 정책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에이전트 경제 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결제하는 ‘에이전트 경제’가 현실화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발행에서 정산·유통 인프라로 확장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2026-08-12 08:08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마련…이억원 “이견 조율해 신속 제출”

발행 주체·감독 권한 이견 조율이억원 “최대한 신속히 추진”AI 에이전트 결제 규율 제안도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마련했다. 발행 주체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율한 뒤 국회 제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026-07-29 17:01
한유원, 직접생산 조사 전문성 강화…신규 조사원 178명 교육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규 실태조사원 178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한 제품을 조달·계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과 판로 확보가 목적이다.

2026-07-28 09:28
박현주 회장 “코빗, Digital X로 새 출발…미래에셋 3.0 핵심축 될 것”[종합]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코빗의 미래에셋 편입을 계기로 디지털자산 사업을 그룹의 차세대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은 코빗 지분 97.15%를 확보하며 경영권 인수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22일 코빗 지분 91.7%를 확보한 데 이어 24일 나머지 지분

2026-07-23 15:02
“족쇄냐 날개냐”…규제ㆍ육성 쌍끌이 韓 ‘AI기본법 개정안’ 오늘 시행

1월 시행 ‘AI 기본법’ 후속 조치고영향AI·생성물 표시 등 적용AI 확인제 신설 공공조달 판로이공계 인재 AI 지원 산업 육성AI 기업들 선제적 거버넌스 구축 국내 AI 산업의 튼튼한 안전망을 다지고 글로벌 수준의 생태계 확장을 이끌기 위해 마련된 ‘AI기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올 1월 첫발을 뗀 AI기본법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그간 선언

2026-07-21 07:00
[세무, 톡!] 주식 차명보유는 ‘증여세 폭탄’

명의신탁(名義信託)이란 부동산 등의 실제 재산소유자(신탁자)가 다른 사람(수탁자)의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등록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관행이나 판례로 이를 인정해 왔는데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2026-07-21 06:00
노인부터 취준생까지 AI이용료 지원…AI기본법 시행령 의결

고령자와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2026-07-14 14:27
빚 상담 창구, ‘1375’ 하나로 통합한다

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

2026-07-14 14:17
문페이, 주요 AI 어시스턴트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연결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및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문페이(Moonpay)는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클로드’와 가상자산 온램프 서비스를 연동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램프는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AI 어시스턴트가 정보 탐색과 의사결정의 주요 접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화형 환경 안에서 실제 거래까지 연결

2026-07-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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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
미래에셋, 디지털엑스 중심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150조원 규모 목표”

미래에셋그룹이 디지털엑스(Digital X)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사업 확대에 나선다. 크립토와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을 중심으로 상품군을 확대하고 다양한 실물자산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그룹은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엑스 임직원 초청 행사 'A New Voyage Begins, Togeth

2026-08-27 09:13
바이낸스, 상반기 이용자 피드백 2354건 반영…198건 서비스 개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올해 상반기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총 198건의 서비스 및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바이낸스는 11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총 2354건의 피드백을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47개 세부 서비스 영역에서 기능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영역은 개인 간 거래(P2P), 바이낸스 챗,

2026-08-11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