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특성과 현장여건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규제기업들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에 부담과 혼란“안전 환경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절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제 총 120건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정부가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 정보를 97종에서 150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담은 정보집을 현장에 배포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에 필요한 특화된 대응 정보를 담은 '화학사고 현장 대응 물질 정보집'을 소방,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보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단체와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화학안전 등대사업장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국환경공단,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등 6개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소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
정부가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개선하는 업체에 최대 420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방류벽 등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화학물질안전원과 서울아리수본부가 취·정수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손을 잡는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8일 서울아리수본부와 서울시 관할 취·정수장의 화학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정수처리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취·정수장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화학 사고에 대응해 한국의 주민 건강관리 경험을 알릴 수 있는 기술 문서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 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화학사고 건강 영향 관리 사례연구'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를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술문서는 ‘국제
정부와 업계, 시민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규제는 개선하며 안전은 높이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27~28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산업계, 시민사회, 정부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4회 화학안전주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 기업 현장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 검토와 새만금 기본계획의 발전적 재수립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1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급증하고 있는 기업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세에도 중대재해 예측경보를 지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환경부, 바이오산업 및 중견기업 대상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지원 확대 필요 목소리도
사고 위험이 적은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우선 가동 후 설치검사를 포함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검증 관련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건의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의 화학사고 예방 체계가 강화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와 18일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화학안전 강화를 위한 '새만금산업단지 화학안전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7월 20일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업단지는 군산시 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31일부터 9월1일까지 부산에서 ‘2023 중소기업협동조합 합동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협동조합 중심 지역 발전과 성장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부산 소재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을 견학하고, 각 지자체별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31일에는 강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