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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법원,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속도
    3월 서린상사 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고려아연은 같은 달 22일 법원에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2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서린상사는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비철금속의 해외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4년 설립한 회사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호주 자회사 썬메탈, 영풍 석포제련소가 생산하는 각종 비철금속의...
    2024-05-20 17:13
  • 호주 법원, 정부의 X ‘흉기난동 영상’ 삭제 요청 거부
    호주 법원, 정부의 X ‘흉기난동 영상’ 삭제 요청 거부
    이날 호주 연방법원의 제프리 케네트 판사는 “정부의 영상 삭제 명령에 대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다만 케네트 판사는 판결을 결정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15일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16세 소년이 미사 중인 주교를 흉기로 습격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후 영상은 X 등 여러 소셜미디어로 퍼졌다. 호주...
    2024-05-13 17:02
  • 루닛, '볼파라 인수' 위한 1665억 투자 유치
    루닛, '볼파라 인수' 위한 1665억 투자 유치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이달 3일 루닛의 볼파라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동시에 볼파라 주식은 호주 주식시장에서 거래 정지됐다. 이로써 볼파라 인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으며, 이번 달 인수대금 이체와 함께 볼파라 인수는 최종적으로 종료된다. 루닛은 지난해 12월 미국 내 2000곳 이상 의료기관을 고객으로 확보한 유방암 검진특화 AI...
    2024-05-07 09:11
  •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프랑스, 뉴질랜드 등 국가와 정부 기관에서도 공식 기기에서 틱톡 앱을 금지했다. 대만의 디지털부 장관은 최근 틱톡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제품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틱톡의 알렉스 호렉 대변인은 “미 하원이 중요한 외교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인 1억7000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700만...
    2024-04-21 16:25
  • 루닛, 볼파라 인수 마무리 단계…“볼파라 주주총회서 매각 승인”
    루닛, 볼파라 인수 마무리 단계…“볼파라 주주총회서 매각 승인”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지난달 루닛의 볼파라 인수 계획안에 대해 승인한 바 있다. 이번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정당성 등을 2차로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기존 볼파라 주주들에게 주당 1.15 호주달러(AUD)의 인수 대금을 지급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번 볼파라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호주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볼파라 주식은...
    2024-04-15 08:59
  • [BioS]루닛 “볼파라 주총서 매각 승인..5월내 인수완료”
    [BioS]루닛 “볼파라 주총서 매각 승인..5월내 인수완료”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지난 3월 루닛의 볼파라 인수 계획안에 대해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정당성 등을 2차로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기존 볼파라 주주들에게 주당 1.15 호주달러(AUD)의 인수 대금을 지급하면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번 볼파라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호주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는 볼파라...
    2024-04-15 08:54
  •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임종석 "윤석열 정권, 무능하고 타락…한마음으로 심판해야"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해 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도망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채수근...
    2024-03-28 12:11
  •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키움증권, 1분기 거래대금 증가 호실적·PF리스크 낮아…증권업 최선호주”
    양호한 펀더멘털에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증권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다. 키움증권은 '이머니→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실질적 지배기업의 대주주는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다. 김동준 대표는 2021년 김익래 전 회장으로부터 다우데이타 주식 120만 주를 증여받았다....
    2024-03-27 08:25
  •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귀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조치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대사는 21일...
    2024-03-21 16:06
  •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아들 홍수철 자녀의 성이 홍 씨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으로 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 엄마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 한국 사회를 반영한 몇 없는 드라마 대사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한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3-15 16:28
  • 루닛, 볼파라 인수 법원 승인…주총 열고 인수 마무리 돌입
    루닛, 볼파라 인수 법원 승인…주총 열고 인수 마무리 돌입
    이번 법원 승인까지, 사실상 모든 법적 절차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볼파라는 4월 12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루닛의 볼파라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볼파라 경영진은 만장일치로 매각 찬성투표를 약속했다. 경영진의 찬성 이유와 향후 계획, 인수계약 자문사 보고서가 포함된 안내문을 전체 주주 및 호주증권거래소(ASX)에 배포하는...
    2024-03-13 08:41
  •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0%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에는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이 4307명으로 전체 매수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0%에...
    2024-03-10 09:52
  • “원·달러 환율, 지난주 하락분 반납하며 상승 출발 예상…1300~1350원 예상”
    “원·달러 환율, 지난주 하락분 반납하며 상승 출발 예상…1300~1350원 예상”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정과 미국의 대이란 보복 공습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호주 달러도 달러 강세 흐름에 연동해 약세 분위기가 지속했으며, 달러-위안 환율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홍콩 법원의 헝다 청산 결정 등 부동산 부채 위기가 재차 불거지면서 위안화 약세 압력을 높인 영향이다.
    2024-02-05 08:24
  •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일부 원주민 소송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으나 호주 법원이 최근 ‘공사 재개’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에서는 2025년 이후 바로사 가스전 생산이 시작되면 LNG 수급 안정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형욱 사장은 2일 킹 장관과의 면담에서 호주 내 자원 개발 과정에서 호주...
    2024-02-04 10:32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영국이나 호주도 총기 범죄와 성폭력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범죄 행위에 악의가 있다고 증명되면 최저 열 살 어린이까지도 성인 법원 송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는 만 13세, 캐나다 만 12세,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 등으로 우리보다 촉법소년 연령이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교화 강화 먼저” 목소리도 물론...
    2024-01-26 16:21
  •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이 씨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이 확정돼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말기 암 진단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초 풀려난 바 있는데요.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빚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2024-01-02 16:32
  •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특허법 전문 법률회사 ‘파웰 앤 길버트’의 라즈빈더 자그데브 파트너는 “유럽, 호주, 미국 법원에 이어 영국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발명가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판결이 AI를 사용해 발명을 고안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일러가 발명가를 AI가 아닌 사람으로 지정하면...
    2023-12-21 09:02
  •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논현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
    이 정도는 일반적인 회사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건이었으나, 반복되는 패소 끝에 법원도 회사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만이 해고가 어려운 나라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고용보호지수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난이도는 6점 만점에 2.37로 미국(1.3), 호주(1.66), 영국(1.74)...
    2023-11-01 06:00
  • ‘강제 입맞춤’ 스페인축구협회장 검찰조사 착수…모친, 단식투쟁으로 아들 두둔
    ‘강제 입맞춤’ 스페인축구협회장 검찰조사 착수…모친, 단식투쟁으로 아들 두둔
    법원은 “국립법원의 검사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들을 조사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일 루비알레스 회장은 스페인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23 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시상식에서 에르모소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했다. 선수 동의 없이 일어난 돌발 행동으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루비알레스...
    2023-08-30 09:31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일례로 브라질에선 2022년 파리기후협정이 초국가적 지위를 가지는 인권 조약인지를 놓고 마찰이 생겼고, 브라질 대법원은 파리협정이 그러한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했다. 같은 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토레스 해협 제도 원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인권이사회가 기후변화 관련 인권 문제로...
    2023-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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