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채 상병 순직 3년 3개월만의 결론이다.
27일 오전 대법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임 전 사단장과 특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선고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국가 재난 구호와 인도주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두나무는 26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기념식’에서 정부 표창을 받았다. 대형 산불과 수해, 가뭄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나서고 디지털자산을 활
제31호 태풍 ‘인파’, 강도2로 북서진인파 뜻은 ‘불꽃놀이’…현재 위치는 괌 동쪽2090㎞ 해상한반도 영향 판단은 일러…31일까지 예보엔 직접 접근 경로 없어
제30호 태풍 ‘참피’가 26일 새벽 온대저기압으로 바뀌며 태풍으로서의 수명을 마쳤다. 제31호 태풍 ‘인파(IN-FA)’는 괌 동쪽 먼 해상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인파는 최대풍속 초속 5
김장철이면 배추 가격부터 확인한다. 하지만 배춧값이 내렸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 무와 마늘, 새우젓 가격이 오르면 김장 비용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어느 해에는 배추 한 포기가 금값이 되고, 어느 해에는 수확한 농산물을 헐값에 넘겨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소비자에게도 농민에게도 예측하기 어려운 ‘로또’가 됐다.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기후위기와
행정안전부가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재난 피해 주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업무협약'을 20일 개정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범위를 기존 자연재난에서 대형 산불, 화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까지 확대한 점이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포함해 화재나 산불로 인
18일 오후 시간당 50㎜ 안팎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풍·폭우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도심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으며 가로수가 뽑히고 항공기 일부가 결항·지연됐다.
소방 당국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8분께 인천 마전동 완정사거리 일대가 물에 잠겨 차 안에 갇힌 3명이 구조됐다. 경기 남양주시에선 도로가 침수돼 운전자가 소방대원들의
분당 960톤 배수펌프장 신설… 배동 일대 침수 피해 원천 차단2027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정,호우 예방사업 추진
경주시가 태풍 및 집중호우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배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침수 예방에 나섰다.
경주시는 이 지구가 '2027년 신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립종자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동 개발…지방정부·민간에도 무상 제공
벼 24품종·9565필지 적용…예측 시기와 실제 수확일 차이 ±3일 수준
종자로 쓸 벼의 수확 적기를 AI가 필지별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46년간의 기상자료와 올해 날씨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올해 벼 24품종 9565필지에 적용한 결과 예측 시기와 실제 현장 수확 시기의 차이는
보험연구원, 자연재해 위험관리ㆍ기후보험 세미나 개최“정부가 초기 위험 분담하고 민간 보험시장으로 이전해야”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면서 기존 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온이나 강수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확대하고, 재해 예방 노력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등 보험산업의
가을배추 작황 양호해 가격 안정 전망…무도 전년보다 17.9%↓고춧가루·마늘·젓갈 등 부재료 가격 관건…저온 피해도 변수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올해 김장비용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배추 풍작으로 주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새우젓과 마늘 등 일부 양념·부재료 가격과 향후 기상 여건이 실제
경북 의성군이 잇따른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기 영농 복귀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 지원에 속도를 낸다.
군은 최근 이상저온·이상고온과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현장조사와 피해접수를 진행하고 복구비를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이상저온과 이상고온 피해를 입은 1995농가에 33억3천만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허가와 보상 등 사업 절차를 병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2일 이성훈 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
日 2차 추경 추진⋯규모는 최소화6월 3.1조엔 이어 두 번째 추경국채금리 상승 속 재정부담도 변수
일본 정부가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올해 7월 구마모토 지진, 8월 지바 호우 피해 등 재해 복구를 위한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은 소규모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올해 제2차 추경예산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환율 변동과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공급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거제·통영 피해기업에는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환율 변동과 재해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
국세청, 호우 피해지역 3만6000명·홈플러스 관련 1000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법인 신고는 26일까지…중소기업 등 조기환급금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납품·협력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조기환급금은 법정기
정부가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8월 21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4억·공공시설 복구비 120억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 피해…피해액 100억 확정
정부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위해 총 154억원을 투입한다. 주택 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는 세대당 3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
세븐일레븐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재난관리 우수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 물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13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나라사랑 캠페인’의 일환으로 누적 위문품 규모는 6억원을 넘어섰다.
전날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대일 세븐일레븐 대표이사와 김호복 육군 제2작
자생의료재단이 네팔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아동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에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에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초록우산이 추진하는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식량과 식수, 개인위생용품을 비롯해 임시 셸터 제공과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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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주택시장 침체… 2분기 이동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인구이동 규모가 전년 대비 4만 명 이상 감소하며, 인구 이동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