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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사태 권도형, 미국으로 인도될 듯”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의해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도형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 형사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비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2023-12-08 15:05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법관 SNS 사용 땐 주의해야”…‘54% 찬성’ 표 가결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등 법원행정처 질의‘국힘 후원’ 조희대 후보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법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

2023-12-04 16:41
野, 국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검사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려 했으나,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 위원장의 사표를 이날 본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자동

2023-12-01 16:31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非인권법 의장 이끌어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6일 양일 열려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관련 법원행정처 질의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자 회동은 때

2023-11-27 17:32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살길 열리나…미국, 벌금 5조 원으로 수사 종결 검토

거래소 붕괴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절충안 찾은 듯이르면 이달 말 최종 합의안 발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돈세탁 및 증권법 위반 혐의를 놓고 미국 법무부가 벌금 40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부과로 수사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2023-11-21 15:15
[단독] 한국형 민원대행기관 나오나…금감원 연구용역 의뢰

금감원 '제도편입' 연구용역 의뢰생ㆍ손보협회 이관 국회 논의 중민원대행업체 부작용 재연 우려도 금융감독원이 한국형 민원대행업체 제도 도입을 고심 중이다. 현재 운영이 불법인 민원대행업체의 제도권 편입 시 영향에 대해 파악 중인 단계로 결과에 따라 찬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원대행업

2023-11-09 05:00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 공매도 금지...“불법 공매도 근절 원점 삼을 것”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 최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합동 브리핑에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2023-11-05 17:35
'성추행 피해' DJ 소다, 공연 중 신체 만진 日 관객 3명과 합의…"사과 받아들여"

국내 여성 DJ 'DJ 소다'가 일본 오사카 공연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발된 관객 3명과 합의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행사를 주최한 일본 기획사 '트라이 하드 재팬'은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관객 3명이 사과문을 제출, DJ 소다가 이를 받아들이며 합의했다. 금전적 배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J 소다를 지원하고 대응을 이어왔던 기획사

2023-11-03 22:52
'2.1조 원' 광주중앙공원사업 두고 맞붙은 롯데건설vs한양, 법정까지 가나

한양과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1지구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사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설립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최대주주 자리를 두고 맞붙은 것이다. 한양은 법원 판결에 따라 SPC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롯데건설은 판결 이전 지분 인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며 맞서고 있다. 양 측

2023-11-02 16:22
한양 “광주중앙공원 SPC 지분 55% 확보…최대주주 자격 갖춰”

한양이 롯데건설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 특수목적법인(SPC) 최대주주 확보 주장에 반발했다. 한양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1일 한양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6일 광주중앙공원 시행사 SPC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법원 판결이 났지만, 이후 롯데건설이 광주중앙공원 SPC 지

2023-11-01 13:26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의 부친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20일 어트랙트는 최근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의 부친이 제공한 안성일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과 녹취파일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안 대표는 “인용이 안 될 경우는 전혀 없다. 인용을 가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용이 안 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 될 일”이라

2023-10-20 18:26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관한 허위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된 뇌물 제공 혐의는 기존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가중됐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조

2023-10-18 14:47
나도 20대인데…해외금융액 1인당 평균 79.9억 신고

가상자산 30대123.8억원·20대 97.7억원, 개인 해외 금융액 상위 10% 1인당 평균 391.4억원 20대 이하의 1인당 평균 해외금융액이 79억9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1인당 평균 가상 자산은 97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신고액은 30대가 94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

2023-09-20 13:25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발표개인 신고자 상위 10% 신고액 17조8884억 원법인 신고자 상위 10% 신고액 156조1661억 원 가상 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에 있는 186조4000억 원이 신고됐다. 올해부터 처음 신고된 가상 자산은 130조8000억 원에 달하며 전체 신고액의 70.2%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전년 대비

2023-09-20 12:00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삼아

2023-09-15 06:00
[종합] ‘공교육 멈춤’ 현실화…교사들 ‘연·병가 릴레이’ 집단 추모 이어져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상당수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신청하는 등 단체행동에 동참하면서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이 현실화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교감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돼 수습에 나서는 등 교육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취합한

2023-09-04 15:34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4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미향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4일 일본 내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당은 행사 참석 과정에서 윤 의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을 경우 추가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윤 의

2023-09-04 12:48
교육부,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 교원징계 관련 “기존 원칙 고수”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신규교사의 49재일인 4일을 교사들이 집단 연가·병가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는데 징계를 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열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며 “징계 내용 등 수위를 별도로 말하는 것은 추후 기회가 있을 것”이

2023-09-04 11:14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교육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교사들은 4일 국회 앞 집회와 임시휴업 등 ‘우회파업’에 나선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오후 4시30분, 여의도 국회 앞 집회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앞 집회는 주최측 추산 20만명의 교사가 모인 2일 집회의 연장선상이다.

2023-09-03 10:46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 치료제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고혈압·당뇨병 치료제 △비만치료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2023-08-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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