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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심할 때”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다. 여권 기류는 이미 유예 쪽으로 기울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미뤄진 제도를 또 미루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과세의 대

2026-10-30 06:00
경상의료비 216조원⋯의료혁신위, 비급여ㆍ실손보험 연계 권고

의료비 1년 새 6.5%↑⋯가계 부담률 30.9%로 OECD 평균 상회예방ㆍ일차의료 강화⋯AI 활용해 수가ㆍ약제 가격 재평가중기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총액 일률적 상한은 배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비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예방ㆍ일차의료를 강화하고

2026-10-29 12:02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쉽게 바꿔 ‘한국 몫 세금’ 챙긴다

홈택스 기본정보 자동입력 추진…신탁·펀드 고유번호 부여 법령 개정 건의회계사·세무사 협력망 구축…현장 개선 의견 재경부·OECD에 전달 국세청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라 한국이 걷을 수 있는 세금을 빠짐없이 확보하기 위해 신고 체계를 손본다. 기업이 쉽고 빠르게 신고하도록 홈택스 기능을 개선하고 신탁·펀드 등의 신고용 고유번호 부여도 추진한다. 특히 회계사·

2026-10-29 12:00
[특별기고] 낙관과 두려움 사이, AI의 방향은 경영이 정한다

〈연재 순서〉① AI 시대, 경영의 해답은 '사람의 강점'에 있다② 끊임없는 격변, '미래지향적 스마트 기업'의 조건③ 사람과 생태계, AI 시대 새로운 가치의 원천④ 낙관과 두려움 사이, AI의 방향은 경영이 정한다 이상문 이투데이 사람중심경험연구소(HXI) 고문, 미국 네브래스카주립대학교 석좌교수 머스크토피아적 낙관과 디스토피아적 두려움 사이에서

2026-10-28 11:00
3분기 GDP 1.0%↑⋯정부 "올해 3% 중반 성장·국민소득 4만불 무난"[종합]

반도체 등 설비투자·수출 쌍끌이…연간 3%대 중반 달성 '청신호' 민간소비는 0.2% '주춤'…"4분기 회복·양극화 해소 총력"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4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반도체 중심의 수출과 설비투자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1.0% 성장하며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3%대 중

2026-10-27 11:32
3분기 GDP 1.0% '깜짝' 성장⋯"올해 성장률 3% 중반 달성 전망"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설비투자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1.0% 깜짝 성장했다. 정부는 상반기의 높은 기저효과에도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해 3%대 중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6-10-27 11:06
“세금 낼 테니 준비부터 철저히”⋯ 거센 공정과세 요구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③]

청년 투자자들 “공정하게 낼 제도부터”…과세 유예 촉구여야 유예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신고자료 지원에 초점CARF 가동해도 취득가액 공백…블록체인 분석 병행 과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년 투자자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낼 제도부터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고자료 지원을 담은 유예안이 발의되면서 과세 인프

2026-10-26 08:40
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靑, 유예에 무게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재유예 방안 검토…과세 인프라·제도 미비 지적與 2029년까지 유예 법안 발의·野도 찬성…청년층 여론도 변수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과세 인프라와 관련 제도 정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재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다. 여야에서도 유예론이 힘을 얻고 있어 조만간 당정

2026-10-25 15:55
與, 코인 과세 유예에 무게…2029년으로 미뤄지나

김민석 "청년층 목소리 어떤가"…연내 결론 방침여야 유예안대로면 과세 시점 2029~2030년재경부 "숙고해 판단"…다음 달 세법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올해 안에 결론 내기로 한 가운데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유예 법안은 과세를 2029~2030년에 시작하는 내용이 담

2026-10-24 09:30
대학 졸업은 OECD 최고인데⋯석·박사 취득률은 3% 그쳐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71.1%로 OECD 1위석·박사 학위 취득률은 5분의 1에 못 미쳐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석·박사 학위 취득률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육의 대중화가 빠르게 이뤄진 반면 대학원 단계의 학위 취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

2026-10-18 09:00
청년·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정부,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종합]

청년·건설업 고용 부진 지속…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제조업 27개월 만에 증가 전환…상용직 비중 9월 기준 역대 최고 9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3000명 늘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고 상용근로자 비중은 9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층과 건설업 등 취약 부

2026-10-16 09:23
여당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나온다…”2029년 시행"

박민규, 여당 첫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 추진"해외 거래소 추적 한계…국내 이용자 부담 집중"임광현 "법 정해주면 최선 다해 집행 준비"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이 여당에서 처음 추진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를 시작하면 세금 부담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쏠린다는 이유다. 15일

2026-10-15 14:44
카카오, AI 에이전트 위험 5대 영역으로 관리…윤리 지침 연내 적용

카카오가 AI 에이전트의 자율성 확대에 대응해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AI 서비스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적용할 윤리 원칙과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연내 위험 점검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AI 윤리 원칙 ‘SPIRIT’과 이행 체계 ‘NORMA’, 윤리 이행 체크리스트를 경기도 용인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

2026-10-15 09:13
AI 바이오헬스 혁신 논의…세계 바이오 서밋 21일 개막

복지부·WHO 공동 개최…각국 전문가 집결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의료격차 해소 모색 AI가 바이오헬스 산업과 의료 현장에 가져올 혁신과 그 혜택의 글로벌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각국 보건당국과 국제기구, 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과 의료격차 해소,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등을 모색

2026-10-14 15:44
[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고,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자리를 채울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시술은 계속됐고, 그 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는데 이를 대신할 제도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정

2026-10-14 06:00
AI 스마트 공장부터 딥테크 펀드까지…정부 정책도 AI에 초점 [미리 보는 테크퀘스트]

AI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정부 정책의 지원 방향과 초점도 관련 분야에 맞춰지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소상공인의 AI 활용,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AI를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투데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2026-10-13 16:37
韓 성장률, 'AI발 반도체 호황'에 줄상향⋯IMF도 3.3%로 높였다

"4월 1.9%→7월 2.6%→10월 3.3%"⋯IMF 성장률 상향조정내년 2.8% 성장 예상⋯경상수지 흑자비율 18.8% '역대급' 관측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올려 잡으며 연간 3%대 고성장 안착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중동 분쟁 등 대외 악재를 뚫고 한국 경제의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6-10-13 15:02
[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감세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꾀해야

높은 법인세로 기업 투자여력 감소상속세율 낮춰 가업 승계 유도하고규제 합리화로 시장 비효율 잡아야 정부는 법인세·상속세 개혁으로 국민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기업의 투자와 국민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가 세금을 거둬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

2026-10-13 06:00
“AI가 번역해도 외국어는 무기”…최재철 이사장이 전한 복합위기 시대 생존법

기후변화와 국제 갈등,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맞물린 복합위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배움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AI 자동번역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외국어 능력과 현장 경험 등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12일 동국대에 따르면 최재철 기후변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동국대 본관 중

2026-10-12 10:22
韓·美 등 15개국 '과잉생산' 공동대응⋯전기차 등 5대 협의체 신설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15개국이 글로벌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이들 국가는 자동차, 배터리, 범용반도체 등 5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전담 협의체를 신설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2026-10-0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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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윤나래의 세대읽기] 프랑스 시위, 세대갈등의 전조일까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인 사회적 항의로 번졌다. 지난 17일에는 경찰 추산 55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생활비와 임금, 연금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들도 합류했다.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거리에서는 연대가 나타났지만, 프랑스

2026-10-20 15:52
“결핵 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인데, 검진 예산은 줄어”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대한결핵협회 자료 분석 내년 취약계층 결핵 검진 예산 29.3% 감소…검진 인원 6만 명 축소 전망 전체 결핵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6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약노인과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0% 가까

2026-10-09 10:43
[국민연금 노후설계①] 무너진 노후, 국민연금으로 다시 세우다

기대여명은 84.3세,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OECD 1위 주된 일자리 그만두는 나이 평균 52.9세, 30여 년 소득 공백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 상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2026-08-10 06:00

넥스블록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4:59
韓 가상자산 ‘잠재 과세 활동’ 15조원…2027년 과세 앞두고 숨은 거래 잡나

2027년 국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과 거래정보 파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지난해 약 109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2026-08-31 08:58
CARF 도입 본격화에 국내 거래소 ‘분주’…과세 인프라 정비 본격화

국내 거래소, 본인확인·약관 정비로 대응해외 납세의무 정보 자동 교환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관문’2027년 정보 교환 앞두고 과세 인프라 선제 구축 국제 조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인 확인 절차와 내부 시스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상자산 과세

2026-01-12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