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3대 메가프로젝트 참여와 관련해 "기존 협력사와 신규 진입 희망 기업이 직면하는 애로가 다르므로 지원체계를 맞춤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평가데이터 대강당에서 '메가 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향후 20~30년을
경제 7개 협·단체, 초광역특구 규제특례·수출기업 부담 완화 건의11월 규제갈등 토론회…개선과제 신속 이행·사후관리 강화 논의
경제계가 정부에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의 복합규제를 해소하고 초광역특구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토론회를 통해 해
역내산 우대 등 EU 보호주의 심화 우려…연내 집중 아웃리치 전개 현지 네트워크 총동원해 공급망 기여도 알리고 차별 적극 방어
정부가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등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에 맞서 민관 대응 원팀을 꾸렸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민관의 역량과
배달의민족이 정부의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참여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확대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플랫폼 기반 녹색 배달 생태계 조성’ 사업이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IT 플랫폼 기업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곳은 배민이 유일하다.
K-GX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산업부, 화장품·패션·금융·지식재산권 등 주요 업계 현장 의견 수렴통상교섭실장 "가입 여부 미정…업계 의견 지속 수렴해 나갈 것"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위해 서비스 및 지식재산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업계는 CPTPP 가입 시 K-콘텐츠, 화장품 등 소비재의 유망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멕시코와 칠
“창업 막는 규제의 벽 없도록”…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기술탈취 제재수단 확충”…플랫폼 상생협력 법제화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대료·인건비·이자·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지표화해 관리하고,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취약 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창업·벤처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 간담회…핀테크·자율주행 등 개선 추진R&D 목표 변경 유연화…휴머노이드 안전기준 명확화 추가 건의
정부가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이행보증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고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술 변화가 빠른 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목표를 사업 도중에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국조실·새만금개발청, 기업 규제애로 현장간담회 개최 “규제 해소 지연 땐 투자 일정 영향”…관계부처 신속 검토 주문
정부가 새만금을 규제특례의 효과를 검증하는 ‘규제실험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의 후속 논의에 나섰다. 새만금 입주·투자 예정 기업의 규제애로를 듣고 AI로봇·수소 등 신산업 투자를 뒷받침할 규제혁신 방향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과 새만금개
청정에너지·탈탄소·모빌리티·열에너지 등 4대 분야 혁신 추진K-GX 프로젝트 민간기업 참여…민간 투자·신산업 육성
정부가 AI에 이어 녹색전환(GX)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주력산업 탈탄소, 모빌리티, 생활공간 열에너지 혁신 등을 아우르는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가동해 기업 투자와 신산업 창출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총 경영부담’을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한다. 입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불공정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대응하는 방
콘텐츠 11개 협·단체 결집…수출 270억달러 목표 제시
K콘텐츠 전 장르의 11개 협·단체가 뭉쳐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수출 270억달러 달성을 공동 목표로 내걸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와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콘텐츠 2
“금융시장 관점만으로 정책 짤 수 없어…금융위원장과 토론도”자사주 소각에 벤처 특수성 고려…근로시간 규제 합리화도 검토갭투자 의혹엔 “실거주 신혼집” 반박…“시민단체 활동, 이해충돌 아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의 속도와 방식, 기존 주주 보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정책에 중소벤처
게임과 영화, 드라마, 웹툰, 출판, 대중음악 등 국내 콘텐츠 업계가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을 목표로 공동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8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게임과 대중음악, 영화, 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피지컬 AI 도입·확산을 위해 힘을 모은다. 최근 제조 현장은 피지컬 AI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지만 중소 제조기업은 전문인력과 기술 도입 경험, 데이터 및 실증 기회 부족 등으로 새로운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
“타다 같은 일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지원 위주 정책 넘어 성장 위한 ‘새 기업정책’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역량과 추진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수도권업무지원실에 마련된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과 플라스틱 가공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춘 상생협약이 중소벤처기업부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 2건과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총 1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한국전력거래소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개막을 앞두고 태양광 및 풍력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전력거래소는 25일 한국풍력산업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연이어 '기관장 고객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취임 이후 재생에너지 업계와 가진 첫 공식 간담회로, 재생
규제합리화위원 민간위원에 ‘현장의 눈’ 역할 주문중소·벤처 이어 신산업 현장 소통…경제단체 토론도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창업·벤처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받아들여 온 규제까지 현장의 시각에서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21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1500명에게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데다 가격 부담을 느끼고 스마트기기 설치를 꺼렸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지능형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1500명을 오늘(8일)부터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