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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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 광고, 동생 현금 수거…순천 성매매 3형제 덜미

전남 순천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3형제가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 C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30대의 형제로 파악됐다. 이들은 순천 내 오피스텔 4곳에 태국 국적 여성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 대금으로 10만~25만원을 받고 성매

2025-09-30 15:50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중고거래 주의보

금감원 "개인 간 외화 거래 증가 틈타 범죄자금 세탁 악용"“높은 환율 드릴게요” 미끼…선입금·대리거래 수법'사기이용계좌' 지정 시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 여름휴가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외화판매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범죄자금

2025-07-24 13:41
‘김미영 팀장’ 연락받고 보이스피싱 단순 현금수거만 했어도…대법 “사기죄 공범”

‘현금 수거책’에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2심은 “고의 없다”며 무죄 판결…채용절차 비정상大法 ‘유죄 취지’ 파기환송…“미필적 고의로 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피해자들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사기죄 공범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의 공모

2025-06-10 12:23
대법 “韓 재판권 없는 해외 공시송달 땐 2개월 후 효력 발생”

우즈벡 국적 보이스피싱범에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적법한 공판 소환장 받았어야” 해외로 공시 송달을 실시할 경우에는 두 달 뒤에야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 씨에 대한 절도 혐의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2025-05-20 12:00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사이버범죄, 끊임없이 진화사이버범죄 기소율, 2019년 11%→지난해 17.3%전국검찰청 5년간 6.3%P↑…구속 건수도 급증세서울동부지검 처리 ‘2022년 968건→작년 1245건’정부,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협약’ 서명‧비준 추진 # 60대 여성 A 씨는 5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딸이 “엄마 큰일 났어. 친구 보증을 섰는

2024-10-07 05:00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1965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피해자가 구제받은 액수는 6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회초년생인 20대 이하의 피해자가 늘면서 동시에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이하의 가해자도 늘어났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

2024-09-11 14:32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4-06 08:00
‘고딩엄빠’, 헬퍼→가출팸, 성 착취 당하는 청소년 범죄 집중 조명

‘고딩엄빠’가 시즌 통합 100회를 맞아 고딩엄마 박지현(가명)의 성 착취 사연을 다루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 범죄에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21일 방송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이하 고딩엄빠)’는 청소년들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특히 금융 사기와 성 착취를 당한 두 고딩엄마의 충격적인 사연을 통

2024-02-22 09:43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음으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24일 국수본은 2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

2023-09-24 09:00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라는 얘기도 이젠 새삼스럽습니다.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사건을 비롯한 마약 사범 검거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범죄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만4100여 명이었던 한국 마약사범은 지난해 약 1만8400명을 기록했죠. 그

2023-04-10 16:07
신한은행, 금감원과 외국인 유학생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금융권 '금융사기 대응 TF(태스크포스)' 첫 활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출범한 '금융사기 대응 TF'는 금감원이 주관하고 19개 은행과 13개 금융협회·중앙회가 참여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금융사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023-02-28 14:52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한 돈이 편취됐는지 불명확기소되지 않은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가능한지 쟁점몰수 가능하다고 본 1‧2심과 달리…大法, “파기‧환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12-04 09:00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우리가 쓰는 계좌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 2주에서 1개월 정도 계좌를 빌려주면 2880만 원을 주겠다. 계좌 제공을 제안 받은 A 씨는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약 20일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총 304회에 걸쳐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6억133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해외에

2022-11-26 10:30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 오픈…"당신의 대처유형 알아보세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10개 금융협회·중앙회와 공동으로 금융소비자가 흥미롭게 경험·체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을 오픈한다고 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은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대전화 온라인 접속이나 메시지 전달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사이버 체험관에 접속하면 △메신저피싱

2022-11-07 12:00
현금 500만원 이상 인출시 절차 강화… '고객 맞춤형 문진' 시행

25일 금감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책 내놔은행 영업점 현금인출 및 ATM 무통장거래시 절차 강화 9월부터 500만 원 이상 고액현금 인출 시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고,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영업점 확인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 강화대책'을 내

2022-08-25 12:03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2022-07-29 11:00
보이스피싱 수금 알바, 징역 5년 중형…피해액 배상 명령도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유혹에 빠져 2억 원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 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편취한 돈

2022-07-25 06:50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보이스피싱 자수한 아이돌, 저 아냐” 해명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배우 송승현이 보이스피싱 범죄 후 자수한 아이돌 출신 배우로 언급되자 이를 부인하고 나섰다. 송승현은 12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FT아일랜드 출신 배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적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저는 현재 작품 촬영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며 재

2022-07-13 08:48
“고액 알바라고 해서…” 아이돌 출신 배우, 보이스피싱 범행 후 자수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6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B 씨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인터넷에서 ‘

2022-07-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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