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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헌재, KSS해운이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KSS해운은 국세청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를 직권 취소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달 13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

2025-05-22 17:27
[속보] 김문수 "사법방해죄 신설...대법관·헌재 추천위 법정기구로"

[속보] 김문수 "사법방해죄 신설...대법관·헌재 추천위 법정기구로"

2025-05-22 09:50
김문수 "지지율 특단 대책은 '단일화'...이준석, 대선 승리 주역될 것'[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이 후보는 마지막에 저와 결국 단일화해 훌륭하게 대선 승리를 이끌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MBN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지지율을 끌어 올릴 특단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준석 후보가 있다"며

2025-05-21 14:14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47
윤여준 "김문수,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얕은 술수"

"개헌 얘기하려면 역사·국민 앞 사죄부터…尹 맨 앞에"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해 보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 후보가 개헌을 얘기하려면 헌법 정신과

2025-05-19 11:15
김용태, 尹에 탈당 권고…"대선 승리 위해 결단해달라"[종합]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등을 막기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에 대해 당적을 3년가량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 뵙고 말

2025-05-15 17:33
김문수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금 국회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사람 위한 '셀프

2025-05-15 11:59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 듯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립대는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시립대 측은 최근 문 전 대행에게 임용 공모가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행이 시립대 초빙

2025-05-14 14:37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25-05-08 16:01
민주 “최상목, 위헌·내란대행 자인…한덕수와 공동운명체”

“최상목, 헌재서 탄핵 인용 확실하기에 도주”“이재명 대법원 판결 때문 아냐…한덕수 사퇴 연동”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중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로 표결이 불성립한 것과 관련, 최 부총리를 향해 “위헌대행, 내란대행이었음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부

2025-05-01 23:56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025-04-29 15:55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현행 헌법규정 상충…대행 직무범위 법률로 제한""한미 2+2협의, 협의 틀 원칙적 합의…불확실성 상당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

2025-04-29 09:27
[속보] 韓 "헌재법 개정안,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재의요구"

[속보] 韓 "헌재법 개정안,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재의요구"

2025-04-29 09:01
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5-04-28 15:27
이재명 "韓대행 출마설? 내란세력 귀환 노리는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선 출마설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을 받는 분이 끊임없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며 "그런 의문에 대해 제가 '확실히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최종 후

2025-04-27 19:02
‘고발 사주 무죄 확정’ 손준성 검사장…헌재, 1년 만에 탄핵 심판 재개

2023년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헌재, 형사소송으로 심판 정지헌재, 대법원 무죄 확정 선고 바로 다음 날 탄핵 사건 기일 지정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 검사(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를 재개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오후 3시 소심

2025-04-27 14:59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법원, 손 검사장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당시 검찰총장은 尹 공수처에 사건 남아…“실체 밝혀야 하지만 적극 수사할지 의문”헌재,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

2025-04-25 14:1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1심 징역 1년→2심 무죄로 뒤집혀…尹 등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대법, 공수처 수집 증거 위법성 지적…“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재개 전망…같은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2025-04-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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