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입구가 폐쇄되어 있다. 안국역은 이날 정오를 기점으로 헌재와 가까운 2~5번 출구 사용을 중단했다. 더불어 안국역은 4일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첫 운행부터 역 전체가 폐쇄되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다. 조현호 기자 hyunh
공수처, 국회와 협의 통해 관련 자료 확보시민단체, ‘尹 선고 지연’ 헌법재판관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수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장 심리를 거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지정된 가운데, 공수처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고발 건도 곧 배당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고 통보하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으로 위헌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금
원·달러 환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8.6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3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강보합을 보였다.
그러나 10시 40분경 헌재가 이달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1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 있을 예정”이라며 “선고기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올 예정이다.
국회는 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은 이날 본지에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한지 111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미임명 시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큰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iM증권은 1일 원·달러 환율의 '나홀로 약세' 배경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꼽았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기준 1472.90원으로 마감되면서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타 통화와 달리 원화 홀로 유독 약세다.
정치 불확실성이 내수 경기를 흔들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이 2월 25일 끝났으니 변론 종결 후에도 한 달 넘게 종국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난해 12월 14일로부터 따지면 100일이 훌쩍 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91일 소요된 전례에 비춰볼 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직을 승계할 국무위원 전원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이 매섭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가 87일 만에 복귀했다. 초유의 '대대행'을 수행했던 경제부총리 탄핵안은 이미 발의됐다. 비슷한 취지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지언정 마 후보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 및 처리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할 수 없다며 소위 중간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민주당,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탄핵 예고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주 앞…마은혁 임명 압박‘헌재 의견 엇갈린다’ 추측에 캐스팅 보트 기대‘내각 총사퇴’는 반대 의견도…막판까지 장고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헌재 사무처장 “헌재, 尹사건 수차례 평의 중…업무 최선 다하는 중”“모든 재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김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설'과 탄핵 심판 결정이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4월18일)을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野, 韓탄핵 돌입시 대통령몫 재판관 추천 정부와 협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익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 등 조치를 암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