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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내란특검, 尹 '이적죄' 추가 기소⋯"남북간 무력충돌 위험 증대"

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 기소⋯"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저해"여인형 메모 공개⋯특검 "설마가 사실로 확인돼 실망 넘어 참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

2025-11-10 14:20
송언석 “캄보디아 사태, 외교부 늑장·허위 보고 의혹…조현 장관 거취 책임져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사망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늑장 대응은 물론 사실상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공항 귀국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대사관 국정감사를 직접 다녀온 결과,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의 보고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2025-10-23 10:27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2025-10-13 16:15
청문회가 풀어야 할 KT 해킹 미스터리 세 가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는 통신사·금융사 대규모 해킹사태 청문회를 앞두고 KT 해킹 관련 의혹들이 추가되고 있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도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킹 서버 폐기를 둘러싼 ‘허위 보고’ 논란까지 일었다. KT의 소극적 대처와 말 바꾸기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다른 개

2025-09-23 16:00
피싱 사건서 '해킹' 사태로 확대⋯'늑장 대응'ㆍ"유출 없다" 번복 뭇매 [KT 해킹 공포]

소액 결제 피싱 사건에서 해킹 사건으로 확대된 이번 사태와 관련해 KT가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공지한 지 하루 만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점과 맘대로 서버를 파기한 점, 늑장 대응이 발각된 점 등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14시 51분 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2025-09-11 17:01
임성근, 채상병 특검 2차 출석…“형사적으로 책임질 것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다시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7일 오전 9시45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달 2일 소환조사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실로 향하기 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려면 가장 먼저 피의사실,

2025-08-07 11:17
채상병 특검팀, 김계환 소환⋯‘VIP 격노설’ 조사 본격화

김계환 전 사령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출석오전 임성근 과실치사 참고인·오후 직권남용 피의자특검보 “대통령실·이종섭으로부터 받은 지시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하며 ‘VIP 격노설’과 경찰 이첩 보류 경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2025-07-07 13:55
채상병 특검, 7일 김계환 전 사령관 소환⋯내주 ‘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7일 오전 10시 30분 김계환 소환 조사 예정“VIP 격노설 회의 관련자 내주 조사 시작”“임성근 추가 조사 일정 미정⋯추후 결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인력들

2025-07-04 11:21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 확정

직속상관 중대장‧군 검사는 유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차 가해를 한

2025-07-03 11:31
[단독] 한국교육개발원, 동료 집단 신고에 ‘직장 내 갑질’ 직원 해임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속 직원이 직장 내 갑질과 예산·회계 관련 비위를 저질러 최근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료 직원 10명이 집단으로 신고한 내부 고발 사건으로 조직 내 비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개발원 소속 직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동료 직원 10명에게 부당한 위협과 폭언, 험담 등 기타 모욕적 언사를 반복

2025-06-15 10:00
여가부 "잼버리 감사원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 노력"

감사원이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에 주의를 요구한 가운데 여가부가 "감사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10일 여가부는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 중요성 인식 부족, 관리감독 부실 등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

2025-04-10 14:28
흔들린 시스템공천…분당 치닫는 민주

불공정 여조 논란·탈당 지속…임종석은 공천 재고 요구이재명 "탈당은 자유…여조 논란은 대체로 오해, 문제無"박영순, 새미래行…'컷오프' 홍영표 "5~10명 탈당할 것"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비명·친문계가 이재명 지도부로부터 공천 불이익을 받았다며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3자 개입 등 '시스템공천'을 흔든

2024-02-28 15:45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미래에셋증권이 자사 프라이빗뱅커(PB) 횡령·사기 등 사건을 미보고한 데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이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 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

2023-10-27 11:23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원점에서 모든 제도개선"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전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조금 제도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하

2023-10-27 11:10
도시바, 12월 상장폐지…74년 상장사 역사 끝

11월 임시 주총에서 안건 투표 예정일본산업파트너즈, 지분 78.65% 확보실적 허위 보고, 자회사 손실 등 어려움 겪어 일본 도시바가 12월 74년이라는 상장사 역사를 끝낸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시바는 12월 20일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11월 22일 상장폐지를 위한 주식병합 안건을 표

2023-10-12 15:27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보유 중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6개월 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두 저축은행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 모두 상상인이 지

2023-10-05 09:25
매각 위기 놓인 상상인저축은행…M&A 시장에 매물 나오나

대주주적격성 심사, 직무정지 처분 따른 절차M&A시장 나와도 저축銀 등 금융사 인수 의지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매각 위기에 놓인 가운데 매각이 되더라도 인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금융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08-31 19:01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남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된 허위 보고에 대해 “수신 과정 즉, 고객의 자금 운용은 은행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면서 “본질적인 일탈인 대형 자금 횡령의 문제가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인천 서구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 캠퍼스에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2023-08-10 14:12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안진 보고서 오류까지 베껴… 죄질 무거워”투병 생활 감안해 벌금 1000만 원 선고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04-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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