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이 105.1일로 집계됐다. 2026년 9월 말까지 처리한 사건 가운데 처리기간을 넘긴 비율은 65.7%다.
19일 강성삼 경기도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행정심판 2155건이 접수됐고 1150건이 처리됐다.
이 중 756건이 처리기간을 초과했다. 2025년 초과 비율 10.4%(1347건 중 14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상반기 일반 사건의 인용률은 27.4%로 전년 동기의 15.7%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504건의 본안 및 집행정지 사건을 접수해 9054건을 처리했으며 그 결과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올
행정심판 법제, 이해충돌방지 및 청탁금지 등 관련 논문 실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전문학술지 '권익' 창간호를 발간했다.
권익위는 '권익'에 대해 국민 권익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권익위 업무에 대해 일반 국민의 자유롭고 전문적인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중앙행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한다. 123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통합해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권익위는 올해 안에 통합안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8일 권익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씨씨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 측에 내린 최대주주 관련 행정처분 통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장외거래’이며, 신주인수계약을 2월 21일에 했으므로 방송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아 30일 이내에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함에도 과기부는 당사의 승인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다”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취업 시까지 늘리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학폭 꼬리표가 길어질 경우 가해 학생 측의 관련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정부·여당이 5일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대학입시 수시모집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모집까지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취업할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한 특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직 경력 특례 인정’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권익 보장을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마련했다.
공수처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공수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작,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확정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확정한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
불법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가 보류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신 추가 시장조사를 거쳐 주도사업자 한 곳을 선정, 엄중 제재키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초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던 SK텔레콤(7일)과 LG유플러스(14일)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를 보류키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
코스트코리아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영업제지를 받은 것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에서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달 21일 서초구청장과 영등포구청장, 중랑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
18대 국회 4년 동안 국회의원의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개인당 적게는 0건에서 많게는 35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발의는 각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다.
19일 현재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초선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으로, 무려 354건이나 됐다. 4일에 1건 꼴로 법안 제정 또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정부가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시 잘못된 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쟁송 전문교육이 개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행정심판, 고충민원 등 현재의 사후적 권리구제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잘못된 처분이나 제도로부터 국민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