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처리 3건중 2건 기한 초과…평균 105일 걸렸다

입력 2026-11-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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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756건 처리기간 넘겨…접수는 전년 연간 건수 이미 추월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 행정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이 105.1일로 집계됐다. 2026년 9월 말까지 처리한 사건 가운데 처리기간을 넘긴 비율은 65.7%다.

19일 강성삼 경기도의원이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행정심판 2155건이 접수됐고 1150건이 처리됐다.

이 중 756건이 처리기간을 초과했다. 2025년 초과 비율 10.4%(1347건 중 140건)와 차이가 크다.

접수 건수도 2024년 1937건, 2025년 1983건에서 올해는 9개월 만에 2155건으로 늘었다.

반면 행정심판담당관 정원은 2025년부터 줄었다.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청구서 접수 후 60일 안에 재결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강 의원은 일부 사건에 120~150일이 걸린다며 인력 확충과 처리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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