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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예타 폐지⋯“연구 현장 오랜 염원 이뤄, 양자 등 기술개발 속도 낸다”
    R&D 예타 폐지⋯“연구 현장 오랜 염원 이뤄, 양자 등 기술개발 속도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및 맞춤형 투자⸱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 기술개발(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전략적
    2026-01-29 15:18
  •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수협, 해상풍력 특별법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 필요
    수협중앙회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에 수산업 지원 기금 조성 의무를 반영시키기 위해 대만의 공존 모델을 벤치마킹하며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어업인 권익 보장이 해상풍력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에 실효적 보상·기금 체계 마련을 요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회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을
    2025-11-25 10:24
  • ‘배드뱅크’부터 ‘AI 포함 육성책’까지...與, 소상공인 지원책 가동[관심法]
    ‘배드뱅크’부터 ‘AI 포함 육성책’까지...與, 소상공인 지원책 가동[관심法]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이하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위한 입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2025-07-01 13:59
  • 오세훈 시장,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점검
    오세훈 시장, '미리 내 집' 롯데캐슬 이스트폴 현장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도 '미리 내 집' 공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를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31일 서울시는 오 시장과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날 오전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2025-03-31 10:30
  • “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 늘린다”…뉴:홈 일반공급 중 절반 신생아 가구 할당
    “신혼·출산가구 주택 공급 늘린다”…뉴:홈 일반공급 중 절반 신생아 가구 할당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과 함께 일반공급 물량 중 최대 절반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역시 청약 물량 증가와 청약 기회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2025-03-26 11:00
  • 법률 AI 슈퍼로이어, 변호사 시험 합격점 넘겨
    법률 AI 슈퍼로이어, 변호사 시험 합격점 넘겨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항 150개 중 111개 맞혀"에이전트 개발에 집중…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 예정" 로앤컴퍼니는 자체 개발한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가 제14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74%의 정답률을 기록해 합격점을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로앤컴퍼니 측은 글로벌 빅테크 AI 모델들을 능가하는 성능이라며, 비영어권에서 해당 국가
    2025-03-12 15:17
  • 지적측량 용어, 100년 만에 한글로 바꿨다…일본식 용어 31개 변경 행정규칙 고시
    지적측량 용어, 100년 만에 한글로 바꿨다…일본식 용어 31개 변경 행정규칙 고시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분야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31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후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체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2025-03-03 11:00
  •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 강화ㆍ고혈압 검사 의무화
    앞으로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고혈압 검사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등 행정규칙 4건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2025-02-19 11:00
  •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감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
    2024-12-17 16:00
  • IT업계 “AI기본법 제정 속도 환영…행정규칙에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IT업계 “AI기본법 제정 속도 환영…행정규칙에 업계 목소리 반영해야”
    AI 기본법 법사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업계 일각 “불완전 사실조사 조항 불안 야기”법사위 행정조사기본법 따르기로 수정해 보강“고영향AIㆍ고위험AI 불명확 혼란 여전” 지적도주사위는 주무부처로…업계 “의견 반영” 호소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기본법 입법에 가까워졌다는 점은 환영한다”
    2024-12-17 15:54
  • 美, 내년 1월 2일부터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통제…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
    美, 내년 1월 2일부터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통제…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
    미국이 내년 1월 2일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발표하자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의 투자를
    2024-10-29 09:20
  • 로앤컴퍼니, 법률 AI 어시스턴트 출시 100일 국내 변호사 12% 가입…서비스 고도화 지속
    로앤컴퍼니, 법률 AI 어시스턴트 출시 100일 국내 변호사 12% 가입…서비스 고도화 지속
    로앤컴퍼니의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가 출시 100일 만에 국내 변호사 중 12%가 가입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고도화를 거듭해 외연을 확장, 지속 성장을 꾀한다는 목표다.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 출시 100일을 맞아 서비스 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2024-10-15 09:21
  • 리츠 투자, 데이터센터·산단까지 확대…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
    리츠 투자, 데이터센터·산단까지 확대… 불필요한 규제는 ‘폐기’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7일 발표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리츠 투자 대상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2024-10-13 11:00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예상 배출량→절대량 방식 개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예상 배출량→절대량 방식 개편
    10일 목표관리제 업체 대상 설명회…의견수렴 후 개편안 반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현행 '예상 배출량' 방식에서 기준연도를 고려한 '절대량' 방식으로 감축목표 설정 방식이 바뀐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리업체 목표 설정 정합성이 높아지고 1년 단위 단년도 감축기간 평가가 5년 단위 다년도로 확대된다. 이월·차입·상쇄 등 도입으로 기업 온실가스
    2024-10-09 12:00
  • 국토부,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38개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국토부, 지적·공간정보 전문용어 38개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 용어와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와 LX는 지적측량·공간정보 분야에
    2024-10-03 11:00
  •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메타버스 육성한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
    메타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돼 8월 28일 시
    2024-08-19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경제부총리 14:2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2차관 09:20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홍릉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경제관계장관회의 개
    2024-07-21 08:30
  •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 국내 법률 AI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앤컴퍼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공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자체 설계한 아키텍처
    2024-07-01 09:21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실제로 임대를 해 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후라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2024-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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