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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 개최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고용부 차관 10:3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11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2024-06-09 09:01
  •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인사규칙 개정안 결사반대”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용구 경공노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의회의 인사권에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로, 해당 안건을 즉각 철회해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우식 의원이 추진하는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2024-06-07 14:11
  •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법원 "압구정 한양2차,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A씨는 그해 10월 피고인 강남구청장에게 2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규약 제정안을 신고했는데, 강남구청장은 1단지와 공동관리 상태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가 '1단지와 2단지는 별개의 아파트'라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6-02 09:37
  •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시교육청이 당시 고발한 악성 민원 학부모는 지난해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300여건의 달하는 정보공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2024-05-29 14:40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어 “이 사건 공판 검사가 같은 사건 행정소송에서 소송 수행자로 관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증인으로 신청된 다른 교수들의 이력을 설명하며 “검찰의 증인신청은 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일부 인용된다면 피고인 측에도 동등한 증인신문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2024-05-27 16:57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앞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라며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 있다. 이 결정들 이후에 2025학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통제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2024-05-27 13:45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둘째 8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의 표시･광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등’의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IFRS17과 K-ICS...
    2024-05-25 10:00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공백이 발생한 전공의는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미뤄진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월 19일부터 시작됐다. 현재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600여 명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 2월 20일이었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20일 이후에 이탈한...
    2024-05-20 14:58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청장 측에서 반려 근거로 든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도 들었다.
    2024-05-19 09:00
  •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예외사유로 인정되는 기간은 추가수련 기관에서 제외된다. 전 통제관은 “집단행동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며, 그만큼 추가로 수련을...
    2024-05-17 12:38
  •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AI 룰세팅 전세계 각축전…"자비스급 AI 오는데 안정장치 없는 韓"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만큼 AI 룰세팅(규칙제정)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선제적으로 AI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마루 180에서 열린 2024 AI Safety Compass 콘퍼런스에서...
    2024-05-16 15:28
  •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5 14:55
  •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2027년 대통령 제2 집무실 차질 없이 준공…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까지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준공된다. 국회세종의사당도 국회 절차가 확정되면 신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주요 과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2024-05-14 14:00
  •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친윤색이 짙은 비대위가 꾸려지면서 전당대회를 서둘러 개최하고, 당원 투표 100%인 현행 규칙을 유지하는 쪽으로 힘이 실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전대 시기가 늦어질수록 총선 참패 책임론이 희석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전대 개최 시기를 두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앞서 ‘7말8초’(7월 말 혹은 8월 초 개최)를 언급했지만...
    2024-05-13 15:26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2025년부터 공공부문 시행…7~17일 전국 7곳서 설명회환경공단과 7월까지 현장조사…하반기 내 행정규칙 확정 환경부가 2025년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내...
    2024-05-06 12:00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2024-05-05 14:00
  • 미국, 중국산 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 간 IRA 보조금…업계 안도
    미국, 중국산 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 간 IRA 보조금…업계 안도
    원산지 추적 어렵다고 판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 규정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IRA 세금 공제에 대한 최종 규칙에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인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어렵다고...
    2024-05-04 08:56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2024-04-29 11:02
  •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2024-04-19 10:21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2024-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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