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과 유족에게 연금 지급과 비서관, 그리고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이 19억1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6일 행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직대통령 예우 예산 정부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예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전직대통령 연금 1억4900만 원(월 1240만 원)과 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국자유총연맹의 내년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다. 이는 김경재 회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돈을 걷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자유총연맹 내년 예산은 정부안으로 5억원이 반영됐지만, 김 회장의 발언에 따라 예결위의 심의에서 보류됐다가 50% 삭감된 2억5000만원으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회의를 열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은 지자체가 상황을 종합해서 피해조사 한 뒤 (안전처가)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선포 여부를 따진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이라도 이에 따르는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
사망신고 때 국민연금 등 재산조회가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
공사 지연 시 시공사가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이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면서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계약상 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율을 현행 1일당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이 날부터 개정·시행한다.
지연배상금이란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스마트시티 조성에 본격 나선다. 스마트시티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도시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행정자치부 주재로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스마트시티 확산 방안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발주 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의 실적만 갖춰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박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영세 중소기업도 지자체 발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 책임관이 지정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은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회계 책임관은 본청·의회·소속기관의 회계를 총괄
정부가 글로벌 포털업체 구글이 요청했던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불허했다.
18일 국토부와 미래부,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정밀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서버 이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병남 국토부 국가지리정보원장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구글측에 보안처리 우려 해소를 위한
정부가 글로벌 포털업체 구글이 요청했던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반출을 불허했다.
18일 국토부와 미래부, 통일부 등이 참여하는 정밀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데이터의 해외서버 이전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에 자리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병남 국토
국가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처별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한 가운데 정치권은 반대 입장을 내놔 최종 결과에 관심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과 미방위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국가정밀지도를 반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구성원인 기업과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보다 중요합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 CSR 필름페스티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전을 보냈다.
홍 장관은 “기업과 사회단체 등이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행정자치부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행자부는 44개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17개 시·도 단체장에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 발송했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
한국중부발전은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민체험마당에서 ‘정부 3.0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발전 부산물을 활용한 농어촌 소득 증대와, 문화창작 공간으로 재탄생한 당인리발전소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정부3.0 추진 실무자 50여 명이 오는 12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행정자치부 주관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행사에 참석한다고 9일 밝혔다.
26개국 장·차관 및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는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과 연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캠코 정부3.0 추진 실무자들은 정부3.0 글로벌
지방공무원 청백봉사상 대상에 울산시 소속 정병건 주무관(사진)이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0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을 열고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정병건(52) 주무관 등 지방공무원 15명을 시상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해 대상을 받은 정병건 주무관은 상수원 부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선 선박을 2009년 자체 제작해 수거
작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지자체의 채무총액은 27조900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8조 원보다 1000억 원 줄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13.4%로 전년의 14.8%보다 1.4%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
올해의 민원봉사대상에 안양시청 김산호 주사가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의 민원봉사대상'에 경기도 안양시청 김산호 방송통신주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김 주사는 시청과 구청에서 각각 운영하던 콜센터를 통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통행이 많은 학원가 지하보도에 안내방송시설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토요일인 22일 원주시청에서 동쪽으로 약 30㎞가량 떨어진 한 산골마을을 찾아 사과 수확에 나섰다. 지난 5월 일손돕기 봉사활동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홍 장관이 이곳을 다시 찾기로 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이행하기 위해서다.
24일 행자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22일 오전 '1사1촌' 희망드림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도
# 울릉군은 자생 수목자원 보존 등을 위해 수목원 조성을 시도했지만, 현행법에 저촉돼 추진하지 못했다. 수목원 등록을 위해서는 1000여종 이상의 식물류가 있어야 하나, 울릉군 내 수목자원은 600여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수목자원 종류가 제한적이고, 자생종 보존을 위해 외래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앞으로도 유사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