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차대회서 미래세대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이번 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 공급망 △핵연료 △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안전성 높일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전면 도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에 필요한 연구를 책임질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
두 번째로 기후산업은 에너지, 환경, 소재, 전자, 기계, 화학, 농업, 폐기물처리, 조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의 융·복합이 필요한 산업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융·복합이 가능한 다양한 산업군을 가진 나라를 찾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물에서 수소를 뽑아 터빈을 돌리는 기술이 개발된다고 하면 이를 비행기부터 조선, 자동차...
한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회인 'WM 2024 심포지엄'에 참가했다고 14일 밝혔다.
'WM 2024 심포지엄'은 11일부터 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한수원은 사무국의 초청으로 자리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이번 WM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 방사성폐기물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방사성폐기물...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개별 원전 안에 있는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돼 있는데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조가 가득 차 최악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탈원전 폐기' 이후...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 처리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약 30조원대로 추정되는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25일,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 참석여야 모두 특별법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해결 최적기.특별법 부재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 심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고준위 방폐물 처리 특별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이론적으로 환경오염이나 폐기물이 없이 동력을 무한히 얻을 수 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억 도 이상 초고온 상태의 플라스마(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이온 상태)가 필요한데 지구에서는 이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상용화하지는 못했다.
융합에너지포럼은 미국의 핵융합산업협회(FIA)를 모범 사례로 삼았으며, 일본의 강점인...
여당인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또 월성원자력본부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전·방폐장 시설 운영이나 첨성대 등 국가 유산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지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근 포항시도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 안전과 시설물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여야가 3개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거의 합의했지만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 용량을 두고 법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에 비하며 위험성은 거의 없지만 수만 년 묻어두므로 주민들도 부담스러워한다.
긴 시간 동안에 처분장에는 지하수가 유입될 수 있고 지진도 한두 번 일어날 수 있으니 모든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한다. 원자력계는...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며,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됐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IMO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돼 다뤄졌고,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입장 발표 전문을 요청했는데 며칠째 외교부가 전혀 전문 제공을 안 하고...
쓰시마섬 시민 합의 불발"불특정 위험성 배제 못 해"
일본이 애초 쓰시마섬(대마도) 건립을 검토했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백지화했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져 있다.
27일 NHK 보도에 따르면 '히타카쓰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시의회에 출석,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위한 정부의 문헌 조사에 응모하지 않겠다...
상용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의 주설비 공사뿐만 아니라 중입자·양성자 가속기, 핵연료 제2공장,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등 다양한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 해외수출 사업인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를 준공해 국내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원자력 EPC(설계, 조달, 시공) 사업을 완료했다.
작년에는 3632억 원 규모의 수출용 신형연구로...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