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ㆍ고시했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핵심기술 개정ㆍ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유출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 OLED 기술 유출 1심 재판이 2년여의 공방 끝에 결론이 났다. 법원은 삼성 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에 대해서는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양사의 OLED 기술 유출 공방의 시작은 지난 2012년 4월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주요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총 2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유출 사범을 검거한 것은 91건에 불과해 전체 유출 시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주요 산업기술의 해외
한국기업의 기술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적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11일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 유출' 보고서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는 모두 160건으로, 유출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이 25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