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 5년간 202건 달해"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 "사후 조치, 정확한 실태파악 등 산업부 대응 필요" 지적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주요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시도가 총 2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유출 사범을 검거한 것은 91건에 불과해 전체 유출 시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주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시도 적발은 총 2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첨단분야에 집중됐다. 전기전자는 최근 5년간 69건, 정보통신은 30건 등으로 전체 202건의 50%에 육박했다.

유형별로는 전직 직원을 통한 유출사례가 121건(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직직원(41건), 협력업체(24건), 유치과학자(2건), 투자업체(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출방법은 무단 반출이 93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인력 매수(40건), 내부공모(53건), 공동연구(2건), 위장합작(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143건으로 대기업 49건에 비해 약 3배가 많았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이 실제 해외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한 건수는 91건에 불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 현황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이 총 47건에 달했다. 유출방법은 이직(72건), 창업(33건), 기술매도(19건), 외부자(16건) 순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당 평균 예산 피해액은 지난해 15억7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해 산업부 63억3700만원, 중소기업청 98억5500만원 등 1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대책이 실태조사, 교육, 시스템 구축 등 사전조치에 국한돼 있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산업부 차원에서 대응이 전무하다"며 "산업기술은 국가기술이라는 인식 하에 산업부에서도 정확한 실태파악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