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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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등 갈등 우려 사업, 공공기관이 평가 대행자 선정

바다골재 채취와 해상풍력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 대상자를 선정, 평가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해 올해 1월 제정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2024-12-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임이자 9건…서삼석·이양수 7건남인순·조승래 6건…2건 50명·1건 115명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제정안을 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9건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재선)이었다. 야당에선 7건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가장 높았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법률반영 제정안(의원 발의) 현

2024-03-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