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에 허위사실 공표 및 유족 사회적으로 매장”서훈 측 “월북 가능성 매우 높아⋯결론 정해진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부총리 간 간담회(비공개), 12:05 부총리-경제분야 경인사연 기관장 워크숍(세종 국책연구단지)
△기재부 1차관 10:30 제8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및 K-붐업 분야 5대 프로젝
기재부 "예산권 없이 정책 조정 되겠나"해수부 "우린 소외"⋯산업부 "힘든 일만 분리...승진도 늦는데"
정부가 7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종 관가가 '혼돈'에 빠진 분위기다.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는 청사진 뒤에서는 부처의 위상 변화와 개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탄식과 우려가 뒤섞여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윤병철 해양수산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7일 "내부에서 해법을 찾으며 문제를 보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9일간의 단식투쟁을 종료했다. 윤병철 위원장은 이달 9일부터 국회에서 정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단식투쟁 종료 성명서에서 "제가 단식을 결심한 것은 정부 정책의 방향 자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지, 이를 유념하고 관계부처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 분야 협력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정책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원전, 수소 등 모든 에너지의 믹스가 현실적으로 조화돼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임시청사 설치 결정이 공식화된 가운데, 부산 동구를 지역구로 둔 정치인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임시청사 이전이 실질적 정착과 해양 정책 중심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곽규택 "해양수도 부산, 시대의 요구에 응답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서구·동구)은 1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고 말했다. 또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의료단체와) 대화 분위기가 꽤 조성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연내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공약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내용을 통째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하고 금융위 감독·정책 업무 교통정리도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권한 분산과 지역균형 철학 반영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집권 초 정부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과 선거 과정에서 밝힌 이 당선인의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권한 분산과 기능 통합, 지역 균형발전의 국정철학이 고스란
인사교류망 '나라일터'에 해수 직원들 "세종 잔류 희망"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발언 영향…부처 동요 감지
"부산 갈 확률이 높아 보여 교류 희망합니다"
"세종에 있는 다른 어떤 부처라도 괜찮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인사교류 온라인 플랫폼 '나라일터'에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최근 올린 글의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해양수산부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