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15일 개최된 '외국계 증권사 간담회'와 17일 개최된 '중견기업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해외 투자자와 상장기업 의견을 검토했다.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공시위반, 주주에 대한 법적 책임에...
한편, 환경부는 그간 EU 기준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반영한 ‘알기 쉽게 풀어쓰는 배출량 산정해설서’ 발간하고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업지원 상담은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 방식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상담 지원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 애로가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또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 중인 해설서, 질의응답(FAQ) 초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공시·투자지표의 통합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페이지 개발의 세부 추진 방향과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공시 교육, 컨설팅, 영문번역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자문단은 가이드라인을...
또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CBAM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했다.
한편, 올해 첫 정부 합동 설명회에는 사전 신청한 영남권 기업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내달 22일 시행게임위와 모니터링단 운영…'위법 사례 감시'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ㆍ기준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배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날 유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음 주에 공개하는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한편, 과기정통부는 실태진단 결과를 포함한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를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공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해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점검(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또 삼일PwC는 GRI의 공시 기준에 대한 해설서(GRI E-book)를 자체 제작해 ESG 통합정보 플랫폼에 무료 공개했다.
존 나이츠(John Knights) GRI 서비스본부 총책임자는 최근 축전을 통해 "이번 인증을 통해 삼일PwC가 GRI의 공식 파트너로 합류하게 됐다"며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GRI 기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근 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등 강화되는 안전조치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안내서 후속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한글날은 한글의 한문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발간 시점을 전후로 한글 반포일을 임의로 추정해 지정한 날이다. 개천절, 3·1절(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다.
한글날 유래는 1926년에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맡으며 1대1 맞춤형 상담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로 연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방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하게 된다. 이때,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해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이달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각급 학교는 다음 달 31일까지 새로운 고시에 따라 학칙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대한 후속으로 관련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교사가 고시안이 정한 범위에서 생활지도를 위해 조언이나 상담, 훈육, 훈계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이에 한 장관은 △배출량 산정 세부 해설서 마련 △전국 순회 교육 △전문상담원(헬프데스크) 설치‧운영 등 올해 2월부터 환경부 전담대응반(T/F)에서 계획한 배출량 보고 의무 이행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EU의 이행법률 초안에 대해 분석해 세 차례의 기업 설명회를 통해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발간한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보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증권규제의 목적과 원칙(2003년 5월)’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자본적정성 기준)에 손실감내능력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NCR 규제로 인해 해외 투자에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조각 작품에 대한 해설서나 전시회를 다룬 책자들은 있었지만 한국조각의 과거와 현재를 집중 조명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한 책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크라운해태의 설명이다.. K-조각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해 온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이 조각가와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각 전문가’들과 힘을 모아 스물한 개 글로 엮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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