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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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난방기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어요 △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참여농가 선정완료 △농식품부, '2022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 발표 △제5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식품부, 아세안 시장 K-Food 수출...

2024-03-24 08:58
해상면세유 빼돌려 주유소로…20개 업체 조사 착수

해상면세유를 주유소로 빼돌리는 불법 유통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세무조사에 나선다. 급유업체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탈루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2024-02-26 15:41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2022-09-28 11:00
관세청, 고속감시정 6척 새로 투입… 관세국경 관리 강화

관세청은 신규 고속 감시정 6척 취항을 통해 해상단속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근절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총 61건, 약 18억원(820만 리터) 상당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적발건수로 약 3배, 적발금액은 약 4배 증가했다.

2014-01-27 15:59
관세청, 30톤급 첨단 고속감시정 3척 취항

이날 취항식에서 인천세관 남궁억호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 해양수산직원인 고미영(36)씨가 정장으로 명명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관세청은 이번 감시정 취항을 계기로 신속한 외국 무역선 입출항 절차, 우범 항포구 단속,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단속 등 관세국경 감시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12-18 13:23
대산세관,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양해각서 체결

대산세관(세관장 김길신)은 30일 국내 유류공급선의 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지부장 최종해)와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틈타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2012-10-30 15:13
관세청,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1일부터 내달 말까지 50일간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결탁하여 해상면세유를 부정유출한 급유업체, 급유용역업체, 급유선박 등이다. 주요 집중단속 유형으로는 ▲적재허가 받은 해상면세유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의 선원과 공모한...

2012-09-11 11:57
경제 어려운데 또 물류 끊나

당장은 현장마다 건자재 등 제고가 남아 있어 견딜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 된다면 건설현장 가동 중단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2-06-25 11:01
박재완 “면세유 불법유통 막겠다”

이를 위해 서류 위조를 통한 해상면세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유류 선적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국세청과 관세청간 전산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또 면세유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보유현황을 매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어업용 면세유 유류공급카드 정보를 전자어업허가증 정부와...

2012-06-13 10:18
관세청, 하반기 우수 감시정·승무직원 시상

독수리호는 지난 8월 부산항에서 밀수하던 선박용 해상면세유 18t, 시가 2500만원 상당을 적발해 불법유류 유통 시도를 사전에 차단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부산 남항으로 무단출항하던 외무무역선을 적발하는 등 2011년 하반기 동안 5건의 관세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수감시정 및 우수승무직원 포상제도를 지속 운영해 우수...

2012-01-31 13:23
에쓰오일, 교통세부과취소訴 패소 확정

재판부는 "씨마린은 해상면세유 일부를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한 것처럼 유류공급확인서 등을 위조해 원고에게 제출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교통세, 교육세를 환급받았다"며 "씨마린이 불법 유통한 해상면세유의 관리·감독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환급된 교통세 등을 원고로부터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2011-11-06 15:45
신용카드 납세 범위 전 항목으로 확대

아울러 소위는 이날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용·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시너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 세금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2009-12-01 10:25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조사 착수

국세청은 해상면세유를 불법유출해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통시켜 석유제품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가 있는 석유수입사, 선박급유, 건설, 해상운송 업체 등 30개 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 규모가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어 석유제품...

2009-03-10 12:00
연안화물선박용 석유 면세 추진...효율적 물류체제 구축 도움

강 의원은 또 “연안화물선 면세유가 공급되면 연간 960억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다만 육송화물 중 약 3%를 해송으로 전환시킬 경우 국가물류비는 약 4500억원, 도로파손·교통혼잡·대기오염·소음피해 등 사회적 비용 약 7700억원 등 결과적으로 사회적 편익은 총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2007-07-04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