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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행정구제절차와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같은 민사구제절차가 중복되는 문제와 강제집행력이 없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담보하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실효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노동분쟁 사실상 5심제…효율 떨어져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노동분쟁의...
    2024-05-28 05:00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A. 부당 해고 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법상 구제(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백일섭 변호사 제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활동 중이다.
    2024-05-11 08:00
  •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최 씨는 2011년 12월 “현대차의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2005년 이후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10월에는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심은 사 측 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무효라고 봤다. 밀린 임금 3억여 원과 가산금 5억3000여만 원 등 총 8억4000만...
    2024-01-04 12:4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2023-12-04 10:29
  •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KBS 이사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고 무효)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과 방통위의 오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야당 의원들이 좌석 앞에...
    2023-10-17 20:28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징계가 무효로 판단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회사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운 것이 명백하다면,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2023-09-30 08:00
  •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우리은행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1차 면접 불합격권임에도 우리은행 모 지점장의 딸이라는 배경과 임직원들의 부정한 채용 청탁으로 인해 공개채용에 선발돼 우리은행에 입사하게 됐다"고...
    2023-08-30 11:15
  •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정년 후 기간제 재계약 관행 회사…대법, ‘재고용 기대권’ 첫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년퇴직한 뒤에 기간제로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의 임금 등을 지급 청구한 해고 무효 확인 사건에서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결에 대한 회사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1957년생인 A 씨는 한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해 온 B 사에서 근무하다 2013년 8월 사측으로부터...
    2023-06-18 09:01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한 결과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37.4%) 단체협약에서 불법·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노조 규약은 48개 중 6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밖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2023-05-17 10:00
  •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한국 승무원만 부당해고' 中동방항공 "3년 전 코로나 상황 감안해 달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동방항공으로부터 해고된 한국인 승무원 7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은 “3년 전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공포 상황이 엄청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고, 신천지 사건 때문에 온갖 언론이 (관련 기사를) 도배했다”며 “이런 공포가 엄청나게 사회를...
    2023-03-22 14:08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②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 또는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의 경우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을 통해 다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Q. 사측의 해고 통지는 어떤 형식 및 절차를 갖춰야 하나요?...
    2023-03-18 08:00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영업용 차량 주행거리 허위 기재·유류대 부당 지원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 585만원 수취업무 시간 골프장 출입, 영업직이라도 징계 사유 LG생활건강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2023-01-05 15:09
  •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54)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상고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가 해고된 지 7년3개월 만의 대법원 결론이다. 법원에 따르면 1997년 4월 입사해 2015년 7월까지 18년여 간 근속한 A 씨는 2015년 1월께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
    2022-10-18 12:00
  •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공사 한국지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해고가 무효라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 이후 임금 35억 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중국동방항공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법에 어긋난다...
    2022-09-08 11:08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구제이익을 인정해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의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법규 해석 원칙 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해고 이후 정년도래, 폐업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소송, 해고 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2-08-03 06:00
  •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성희롱 해임' 폴리텍대 학장, 해고 무효 소송 패소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5월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여직원 B씨의 어깨를 팔로 안았다. 그는 2개월 뒤 회식을 마치고 B씨의 등을...
    2022-06-23 07:05
  •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 "보험사 위탁계약형 지점장도 근로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 씨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한화생명이 엮인 부당해고구제소송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반면, 위탁계약형 지점장들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2022-05-05 09:00
  •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한국퀄컴이 임원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화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퀄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징계 해고를 당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2-04-27 06:00
  •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헬기 조종사 A 씨가 산불 진압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의 기재는 분명히 있어서...
    2022-03-02 10:42
  • 법원 “외국 사무소 국내 근로자 복직 강요는 부당 간섭”
    법원 “외국 사무소 국내 근로자 복직 강요는 부당 간섭”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해고 근로자 A 씨 등 3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우리나라 국적자로 2005년 1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입사해 B 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11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B 사무소를 폐쇄하고 A 씨 등에 각각 2020년 2월과...
    2021-10-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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