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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MOU체결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해외 산업인력 공동양성 및 협력방향 논의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한-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한경협), 15:00 한카자흐 공동위(콘래드, 화상) △산업부 1차관 09:00 아시아 화섬산업연맹 회의 개회식(콘래드, 서울), 10:50 동행축제 현장방문(행복한백화점, 서울), 14:30 스마트가전...
    2024-05-19 08: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먼저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출국납부금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3% 상당(약 420~450원)의 입장권부과금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다만 해당 부담금 폐지로 인해 영화진흥사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다른 재원을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에 붙는...
    2024-03-27 15:01
  •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한컴이노스트림의 공공 총판사 라움소프트는 작년 한 해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라북도교육청 △관세청 △중소기업중앙회 △해군본부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등 총 70건의 공급 실적을 거뒀다.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2024-03-27 09:56
  • 유진투자증권, 토큰증권 발행(STO) 플랫폼 구축
    유진투자증권, 토큰증권 발행(STO) 플랫폼 구축
    또한 항공금융, 풍력발전, 매출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토큰증권 사업에 신탁 및 계좌관리기관으로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에 참여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구축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토큰증권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 발행 플랫폼 구축이 어려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발행 지원 등...
    2024-03-14 16:07
  •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UAM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실증ㆍ시범사업 제도적 기반 마련
    UAM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2024-02-26 11:00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부처 간 이견 등을 신속 조정한다. 향후 2~3년 내 신기술·신제품 개발, 신서비스 상용화 등이 기대되는 과제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2024-02-14 08:00
  •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증권 그룹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으로부터 해외채권 발행, 기업공개(IPO), 사모투자(PE)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금융‧증권거래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하는 김동은(연수원 23기) 금융‧증권그룹 대표 변호사 주도로...
    2024-01-19 06:00
  •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4200곳 석면조사 의무 실시
    환경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발생석면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경기도 부천 소재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수...
    2024-01-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환경부 15일(월)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아프리카돼지열병경북지역 확산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1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산단 용수공급계획 현장점검(하남) △급수 취약지역 물부족 해결을 위한 지하수 저류댐...
    2024-01-14 08:12
  •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병가 내고 해외여행·골프여행은 접대로…서울시 공무원 적발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은 개발업체 이사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항공권·숙소 경비 등 106만여 원을 제공받았다.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해 수당을 챙긴 공무원은 198명에 달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수당은 총 2500만 원가량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선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2024-01-12 10:17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우주항공청은 제정안 공포 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개청해야 해, 당장 입주부터 하위 법령 제정, 인선 등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이르면 5월 27일 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2024-01-11 16:25
  •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 유관업체 대표와 골프여행…금품 수수에 숙소 예약도 요구"
    서울시 공무원이 유관업체 대표 등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항공권·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해 2019년 이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 바 없어 복무관리 등 조직운영...
    2024-01-11 14:00
  • [사설] 태양 위성 띄운 印, 우주입법 다툼 이제야 끝낸 韓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된다. 최종 준비기간 또한 4개월 남았다. 이 기간을 어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주 대계의 성패가 갈린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입법 절차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불쏘시개가 곳곳에 남아 있다는 점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하위법령 조정, 부처의 주요...
    2024-01-09 05:00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비율은 35%(289건 중 103건)에 불과하다. 국회가 정부 정책을 발목 잡은 결과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2024-01-02 05:00
  •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내년 바이오 항공유·선박유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지난해 11월 얼라이언스 출범 이후 지속해서 논의된 친환경 정제원료 사용 근거 마련 및 석유대체연료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4년 추진할 '석유사업법' 하위법령 개정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바이오 항공유·바이오 선박유 실증연구' 중간보고를...
    2023-12-08 11:00
  • '누리호' 이을 2조 규모 차세대발사체 개발 입찰 공고
    '누리호' 이을 2조 규모 차세대발사체 개발 입찰 공고
    체계종합기업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2032년까지 차세대발사체 공동 설계,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및 발사 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사체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상용 발사 서비스도 함께 준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우주발사체 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를 통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
    2023-11-30 12:00
  •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 준비한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HD현대중공업 등 방산 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인 2차장은 "방산 수출은 최근 급성장을 하다 보니 관련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2023-11-22 16:59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레임덕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
    2023-11-13 05:00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당초 앞서 열린 21일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도심항공교통촉진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면서 무산됐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4년간 이어진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이기도...
    2023-09-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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