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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

2026-08-03 18:00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으로 확대…'30년 경영' 기업만 혜택 [2026 세제개편]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적용 대상은 3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좁히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2026-08-03 18:00
‘20억 1주택’ 비거주자, 종부세 내년 4배 뛴다 [2026세제개편]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2026-08-03 18:00
부산 민생규제·산업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부산시가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6년 민생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생규제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시민과 기업이 활력 넘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는 4대 민생분야와 3대 지역산업분야 과제를 집중 발굴한다. 민생분야에서는 시민 생활 불편 규제, 소상공인·자영업

2026-08-02 15:07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윤성훈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춘광 △부산지검 사무국장 최성규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인천지검 사무국장 박영범 △수원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대전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울산지검 사무국장 김영헌 ◇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박종섭 △서울고검 총무과

2026-07-31 11:53
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주병기 "담합 반복하는 기업에 등록 취소·영업 정지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앞으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을 엄단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2026-07-28 13:56
업황 악화·계리 가이드라인 이중고…금융지주 생보사 순익 ‘둔화’

5개 생보사 합산 순이익 5829억…전년 동기 대비 25.7% 감소이번 분기부터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적용…보험부채 보수적 접근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선진화 방안 도입과 업황 둔화가 맞물리면서 금융지주 계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둔화됐다. 본업인 보험손익이 줄어든 데다 규제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가 순이익 감소세를

2026-07-28 09:30
삼일PwC·한국거래소, '찾아가는 재무·회계 실무 세미나' 개최

삼일PwC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8월 말부터 서울, 판교, 인천 등 7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권역별 재무·회계 실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시작돼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는 대면 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방 소재 상장기업을 포함해 권역별 상장기업의 재무·회계 및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2026-07-28 08:35
후발주자가 뒤집은 거래소 판도…업비트 수성·빗썸 추격

무기한 선물 개척한 비트멕스, 후발주자에 시장 주도권 내줘업비트도 비트렉스 연동으로 1위…두나무·네이버 ‘다음 시장’ 대비빗썸, 복수 사업자와 지분 투자 논의…대주주 규제가 변수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을 선보인 비트멕스가 후발주자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준 상태에서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후발주자로 출발한 업비트가 기존 1위를 제치고

2026-07-27 13:49
LS ELECTRIC, 데이터센터 전력망 특수 '찌릿'…증권업계 "더 간다, 목표가↑"

LS ELECTRIC(LS일렉트릭)이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과 수주를 달성하면서 증권가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북미 데이터센터와 빅테크를 중심으로 전력인프라 수주가 폭증한 점이 실적 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전장보다 9.62% 내린 20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9%가 넘는 급

2026-07-24 15:51
“고액 주담대에 부담금 부과”…주택금융 ‘가격규제’ 제안 [부동산대토론회]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제안징수 재원은 취약계층 금융지원 활용…전세대출 점진 감축 주장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대출금리 외에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기존 양적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정밀하

2026-07-23 11:53
용산·도봉까지 번진 규제 혁신⋯서울시, 주택공급 드라이브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용적률 규제 폐지공동주택 전면 허용으로 공급 확대 기반 마련용산전자상가·도봉역세권 재정비 속도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준주거지역 내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비주거시설을 도입하고 주거복합 형태의 건축을 유도했으나 도심 내 주택 수요가

2026-07-23 10:00
산은, 여수 석화 사업재편 금융지원 착수…상환유예·신규자금 지원 논의

여천NCC·롯데케미칼에 긴급 L/C 6억5000만 달러 지원 여천NCC 중심 생산설비 통합…고부가·친환경 사업구조 전환 한국산업은행과 채권금융기관들이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채권단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원료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천NCC와 롯데케미칼에 총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수입신용장

2026-07-22 17:24
이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고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를 의료인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2026-07-22 15:30
AI가 진료 보조⋯공공의료에는 'AI 고속도로' 구축

정부가 일차의료 질을 높이고자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인공지능(AI) 패키지를 보급한다. 응급의료 분야에는 환자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

2026-07-22 14:00
중기부, 17개 기관과 신산업 스타트업 규제 발굴 협력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민간 협·단체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1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

2026-07-22 14:00
대산 이어 여수 산단 석화 사업재편 승인⋯정부, 7000억+α 맞춤 지원

대산에 이어 여수 석유화학 산단에서도 대규모 사업재편이 본격화된다. 여천엔씨씨·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디엘케미칼 등 4개사가 8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시행하고, 정부가 7000억원 이상을 지원해 139만톤 규모의 범용 설비를 걷어내는 등 고부가·친환경 체질 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여천엔씨씨,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디엘케미칼 등 4개사가

2026-07-22 09:30
'줄기세포 원정치료' 국내서 검증⋯안전성 등 확인되면 국내서 치료

정부가 ‘줄기세포 원정치료’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국내 임상연구로 검증한다. 충분한 임상근거가 확보되면 국가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치료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20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

2026-07-21 18:17
공무원 ‘공짜 야근’ 사라진다…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폐지

정부가 공무원들의 비자발적 ‘공짜 야근’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간외근무 1일 상한을 폐지한다. 다만, 휴식권 보장을 위해 월 57시간의 상한선은 유지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6-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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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생산적 금융 “보험사 장기투자 막는 규제 풀어야”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K-ICS) 등 자본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과 제도

2026-07-09 17:32
좁은 문, 그 안의 넓은 행복

부신 조명 아래 번쩍거리는 후광을 뽐내며 웅장한 자태로 고객을 유혹하는 놈. 몇 번이고 동네 백 원짜리 고스톱 판에서 상대방 패를 가늠해보듯 이리저리 살피고 살펴본 그날, 사건의 발단이었다. 딸의 혼수용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 딸과 함께 매장을 찾았다. 로봇 청소기·스타일러 등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를 신제품이 한가득. 유독 냉장고는 최신형을 장만해야

2026-05-30 06: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