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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기업 막는 규제 풀겠다…中企 AI 전환·소상공인 부담 완화”

타 부처 규제에도 적극 대응 방침코스닥 신뢰 회복·비용구조 개선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이자, 배달앱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2026-09-15 10:43
이소영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코스닥 신뢰 회복할 것”

“지원금으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론 부족”…경영부담 지표화부처 가리지 않고 규제 해법…국가전략에 中企 역할 명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지표화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2026-09-15 10:19
삼일PwC, 세제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세부 내용이 많고 파급 범위가 넓어 개정 배경과 실무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2026-09-15 08:37
GA 관리 부실 땐 보험사 ‘킥스’ 불이익…내년 운영위험 등급제 도입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로 1~5등급 평가…계리가정 보고서도 의무화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수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토대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2026-09-11 16:40
이소영 “코스닥 관련 할 말 하겠다…상폐 기준 강화 속도 검토 필요”

“금융시장 관점만으로 정책 짤 수 없어…금융위원장과 토론도”자사주 소각에 벤처 특수성 고려…근로시간 규제 합리화도 검토갭투자 의혹엔 “실거주 신혼집” 반박…“시민단체 활동, 이해충돌 아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의 속도와 방식, 기존 주주 보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정책에 중소벤처

2026-09-10 14:32
증시 활황에 2분기 증권사 순익 5.2조…전년比 82% 증가

증시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의 2분기 순이익이 5조원을 넘어섰다. 수탁수수료와 자기매매손익이 함께 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2분기 국내 증권회사 61곳의 당기순이익은 5조191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4조3268억원보다 20.0% 늘었고 전년 동기 2조85

2026-09-10 06:00
[종합] 국회·경제계 ‘경제대도약위’ 출범…“기업 혁신·투자 동반자 되겠다”

조정식·최태원 공동위원장…경제 분야 3개 분과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경영진 참여첨단산업·세제·공정거래·자본시장 제도 개선 추진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를 가동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2026-09-09 11:14
국회·경제계 ‘경제대도약위’ 출범…기업 현안 입법으로 잇는다

조정식·최태원 공동위원장…경제 분야 3개 분과 구성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CEO 자문위원 참여첨단산업·세제·공정거래·자본시장 제도 개선 추진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를 가동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

2026-09-09 10:00
캐는 것만 답 아니다…회토류, 비축·정·제련 ‘맞춤 처방’ 필요 [광물전쟁下]

희토류 비축에 숨 돌린 반도체 업계단기 수급대책 넘어 중장기 공급망 설계해야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은 반도체·이차전지·방위산업을 움직이는 전략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이 광물을 외교·안보의 무기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의 생존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비축과 해외개발, 정·제련, 재활용을 잇는 대응

2026-09-09 05:00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 수입, 정부 지원 아닌 부과체계 개편으로 해결해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8일 건강보험 재정에 관해 “정부 지원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25년 정도 흘렀지만, 징수 부분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며 “더 정교하게 소득을 파악해서 제대로 (부과체계

2026-09-08 16:00
지배구조·사업성 논란… 본인가 '막판 변수' [샌드박스의 역설]③

[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2026-09-08 05:00
구윤철 “개각 관계없이 정책·현안 차질 없이 추진…맡은 소임 다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이번 개각 발표와 관계없이 우리 부가 맡고 있는 정책과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분도 늘 그래왔듯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2026-09-07 16:10
삼일PwC, 일본계 기업 대상 '2026년 세제개편안 세미나' 개최

삼일PwC는 오는 18일 오후 1시 반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 17층 TS홀에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일본계 기업 경영진 및 재무·세무 담당자가 정부의 세제 운영 방향을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

2026-09-07 08:34
이소영 “3대 메가·7대 SEED에 中企 역할 구체화해야”

“대·중소기업 AI 전환율 10배 차이…생산성 격차 우려”“필요한 규제는 유지…벤처 새 시도 가로막는 규제 합리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장관에 임명된다면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명시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2026-09-04 14:22
신탁·펀드 가입 1시간→30분대로⋯서류ㆍ자필서명 확 줄인다

금융당국이 펀드·신탁 등 투자성 상품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복 서류와 형식적인 자필 서명을 줄이고, 반복 가입 때는 핵심 사항 외 설명을 간소화해 현재 1시간 안팎인 가입 시간을 30~40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성 상품 가입시간 단축을 위한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

2026-09-03 16:23
석유·가스公 통합 '에너지자원공사' 출범⋯석탄공사는 적기 청산

정부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자원 공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구조개편을 단행한다. 분산돼 있던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하나로 합쳐 초대형 자원 공기업을 설립하고, 고유 기능을 상실한 석탄공사는 전면 청산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공공기관

2026-09-03 15:01
증권 결제주기 단축 시동⋯내달 로드맵 공개 예정

투자자 자금 활용도 높이고 국내 증시 효율·경쟁력 강화 기대매매·청산·결제시스템 전면 개편…결제 실패·오류 가능성 우려시차·환전·업무 자동화 과제…내달 로드맵 발표 후 시행 시점 확정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주기를 거래일 이틀 뒤(T+2)에서 다음 날(T+1)로 단축하기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투자자의 자금 활용과 시장 효율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2026-09-02 17: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2026-08-30 08:55
ESS 법적 분류·이격거리 기준 만든다…전기차 배터리 별도 등록

ESS 임차기간 10년→15년 이상 확대…수소 연구개발 규제 완화반도체 고압가스 규정 정비…주차로봇 공동주택 설치 허용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법적 분류와 이격거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ESS 설치 부지의 임차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를 각각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28일 한성숙

2026-08-28 11:30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 [포토]

한성숙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가 열렸다.

2026-08-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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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생산적 금융 “보험사 장기투자 막는 규제 풀어야”

정부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이 장기 투자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급여력(K-ICS) 등 자본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 확대 방안과 제도

2026-07-09 17:32
좁은 문, 그 안의 넓은 행복

부신 조명 아래 번쩍거리는 후광을 뽐내며 웅장한 자태로 고객을 유혹하는 놈. 몇 번이고 동네 백 원짜리 고스톱 판에서 상대방 패를 가늠해보듯 이리저리 살피고 살펴본 그날, 사건의 발단이었다. 딸의 혼수용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 딸과 함께 매장을 찾았다. 로봇 청소기·스타일러 등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를 신제품이 한가득. 유독 냉장고는 최신형을 장만해야

2026-05-30 06: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넥스블록

[크립토 이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규제 완화 논쟁∙∙∙거래소 인수∙신규 진입 심사 변수 부상

시행령 개정 권고 놓고 모법 위임 범위∙이해충돌 쟁점 제기알트코인 수익률∙생존율 부진 겹치며 시장 재편 논의도 확대 국내 가상자산 제도권에서는 이번 주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쟁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강화해 온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 기준을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완화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근거와 이해충돌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2026-08-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