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14일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표를 낸 뒤 퇴임식을 연 당일 후속 인사를 낸 것이다.
구 고검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
[尹 정부 중용 간부 상당수 ‘한직’]서울북부 박현준‧수원지검 박재억의정부지검장 이만흠‧춘천 이응철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달 29일자 발령이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인사다.
정치 입문 최고 권력 자리까지 9개월 '초고속'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취임 2년 만에 나락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원칙과 소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강골' 이미지로 정치계에 투신,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1061일, 정치계 입문으로는
금감원 소보처 설립 11년 이래 처음으로 임기 채워 임기 말 사퇴 압박 속에서 펀드사태 분쟁 조정 마침표 재해사망보험금, 보험사 지급 판례 이끌어 내기도 “‘을’에 대한 생각…스스로 보호 못하는 이들을 위해”
“판례를 잘 살펴보세요. 사업자 편에 있으면 돈이 나오니깐 좋죠. 달달하죠. 그러나 소비자 없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달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최근 검찰 정기인사에서 많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 자리로 발령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을 ‘비윤’으로 분류하며 수사 보직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편 가르기 인사’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4명 중 11명이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인사가 마무리됐다. 인사를 앞두고 20명이 넘는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 받아들여졌다. ‘친소주의’, ‘특수통 우대’ 인사 기조의 반복으로 검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편향 인사’로 줄 사표가 이어졌던 3년 전 모습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기관 수장을 배제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인 데다 최근에는 경찰청장이 패싱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부 예속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두고 경찰과 정치권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김창룡 경찰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를 소집하고 검찰 정기인사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위에서 어떠한 내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오후 3시 인사위를 개최한다. 16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편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킨
법무부가 ‘보복인사’ 상징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 정원을 더 늘린다. 지난 정부에서 ‘친정권’ 인사로 불린 검사들이 대거 좌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통상 검사장들이 발령받는 자리인 만큼 누가 그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법무부가 검찰 내 ‘한직’으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 5명을 늘린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수사 박순배부터 도이치모터스 수사 박기태까지 줄사표정기 인사 앞둔 관례일 뿐…문재인 정부에서도 잇단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를 재판에 넘긴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도 사직 의사를 표했다.
12일 법조계에
53세, 55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을 떠난 고위공직자들의 만 나이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마지막을 이끌었던 이억원 전 1차관과 안도걸 전 2차관은 정년을 각각 5년, 3년 남겨두고 공직을 떠났다. 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답변"검찰 인사, 능력ㆍ공정에 대한 소신이 기준"좌천 인사 지적에 "저도 법무연수원서 충실히 근무"이시원 비서관 논란에 "말씀할 만한 지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 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윤석열 정부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된 ‘윤석열 사단’들이 주요 보직으로 돌아오고, 요직을 지내던 ‘친문’ 인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한 장관은 18일 주요 검찰청 및 법무부 유관 부서 담당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23일부터 부임한다. 장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체제가 17일 출범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되돌리려는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들의 과거가 마음에 걸리니까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SNS를 통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어떤 인사 계획도 나온 게 없는데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은 격변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해진 이후인 8~9월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의 전망과 우려를 짚어 봤습니다.
오른팔 한동훈, 주요 보직 꿰찰까
이번 인사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지난 19일 아프리카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의 82%에 해당하는 24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다(귀환 후 270명, 90%로 확진자 증가). 의료진과 군인들에 대한 우선 접종 계획을 밝힌 정부 발표를 무색하게 한 결과다. 올해 2월 파병한 이번 34진의 경우 접종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