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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앞두고 ‘농심 달래기’...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2025-07-29 17:32
관세 협상 앞두고 ‘尹 거부’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등 남은 ‘농업 2법’ 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은 쌀 재배 면적을 미리 조절해

2025-07-24 18:20
[종합]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새정부 협치 1호’ 상법 개정안도 통과

국회 본회의서 19개 안건 상정 처리3%룰·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상법 개정우원식 국회의장 “쟁점 법안, 여야 합의 감사” 이재명 정부의 1호 경제법안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총리 임명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2025-07-03 16:35
송미령 농림장관 “모든 정책·법안 새 정부 국정 철학 맞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의

2025-06-27 17:02
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소위 회부

양곡법, 앞서 尹 정부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 후 폐기李 정부서 추진 드라이브…민주, 6월 내 처리 계획유임 송미령 "국정 철학 맞춰 생각 바꿀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

2025-06-23 17:38
민주, 양곡관리법·농안법·한우법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등 3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3가지 법안의 당론 의결은 이견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2024-08-05 14:56
삭발식하는 전국한우협회 [포토]

전국한우협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과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2년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조현호 기

2024-07-03 15:07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 구호 외치는 전국한우협회 [포토]

전국한우협회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 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과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2년 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조현호 기

2024-07-03 15:04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2024-05-29 16:58
한우법 제정 토론회…“안정된 한우산업 구현”

24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이 함께 주최한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토론회’에는 주최 측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700여명의 한우 농가 관련자들이 참석해 한우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23-08-24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