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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

2023-11-09 11:43
[2019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가량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

2019-10-14 11:06
[오늘의 재판 일정]]'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선고)오전 10시 세월호 유가족 전모 씨 외 354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

2018-07-19 06:30
‘위해우려’ 유한킴벌리 방향제·홈플러스 세정제 등 18개 제품 ‘리콜’

정부가 안전에 우려가 있는 유한킴벌리 '스카트 와치형 방향제' 와 한빛화학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각종기름때)' 등 18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조치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위해우려제품 15종과 공산품 4종 총 2만3388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프레이 제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3종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2017-01-10 13:42
법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배상책임 인정 첫 판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A씨 등 13명이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세퓨는 피해자와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1

2016-11-15 16:14
“SK케미칼, 유독성 PHMG 가습기살균제 사용 미리 알았을 것”

SK케미칼이 자사가 만든 유해화학물질 PHMG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알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가습기피해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9일 “SK케미칼이 진작부터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고 있었는지 알았다는 정황을 다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 의

2016-08-29 08:57
“가습기살균제, 종합병원 8곳에서 6년간 1200개 사용해”

전국 종합병원들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가습기 특위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종합병원이 약 6년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총 개수는 1223개로 집계됐다. 제품별로는 △애경가습기메이트가 822개(SK케미칼 제조-애경산업 판매) △옥시싹싹과 가

2016-08-12 10:59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존 리 옥시 전 대표 기소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존 리(48ㆍ현 구글코리아 대표)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2005년 6

2016-07-14 11:59
SK케미칼 책임론 확산… PHMG 옥시에 유통되는지 왜 몰랐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납품한 SK케미칼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제조해 유통업체에 납품해왔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SK케미칼이 생산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만들

2016-05-10 09:48
정부,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 13곳과 구상권 청구 소송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13개 관련 기업에 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 업체로 환경부가 2014년 12월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는 총 13개로 한빛화학, 옥시레킷벤키저, 용마산업사, 롯데쇼핑, 홈플러스, 제너럴바이오주식회사, 홈케어, 세퓨, SK케미칼, 애경, 이마

2016-05-03 16:30
검찰, 가습기 살균제 최초 제작 과정에 조사 중점…"영국 본사 수사 계획 미정"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가 2일 공식 사과한 가운데 검찰이 "영국 본사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이날 한빛화학 정모 대표와 옥시 광고담당 전 직원 유모씨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빛화학은 옥시의 의뢰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살균제 제품을

2016-05-02 17:08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 옥시 영국 본사 임원들 검찰에 고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2일 영국 레킷벤키저의 최고경영자(CEO) 라케쉬 카푸어 등 이사진 8명을 살인과 살인교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6-05-02 13:59
검찰, 가습기 살균제 수사 확대…'세퓨' 제조 관계자 28일 소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옥시레빗벤키저 관계자들을 조사한 검찰이 다른 제품을 제조한 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는 '세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 씨를 28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세퓨 제품이 옥시가 만든 살균제를

2016-04-27 15:55
'가습기 사망사건' 수사 절정…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살균제가 인체에 악영향을 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 측으로서는 검찰의 수사 경과를 실마리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5일 피해자 김모 씨 등 79명이 국가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등

2016-04-25 17:06
[이주의 주요 재판일정] 'KT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 外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손배소송=4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463호 법정에서는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가습기 살균제로 자식을 잃은 박모씨 등 4명이 살살균제 제조회사인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세퓨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박씨 등

2014-12-02 10:52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알고 팔았다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롯데마트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업체가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까지 부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두고 제조업체·피해자·정부간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기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발표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2012-07-26 09:28
가습기 살균제 6종‘수거 명령’…내달 의약외품으로 지정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사망한 산모와 영·유아의 사인이라고 잠정 결론 났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는 한편 12월부터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

2011-11-11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