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역대 정부와 차별화된 국정 과제 제시하지 못해인수위 초기부터 용산 집무실 이전 등으로 갈등 일으켜내각 구성을 놓고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 충돌 발생하기도문재인 정부와도 계속 충돌
"정쟁만 있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일(6일) 해단식을 진행한다. 3월 18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한 지 50여 일 만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국정
환경부가 4대강 16개 보 중 금강, 영산강의 5개 보를 사실상 해체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월 23일은 겨울의 끝자락이 산하를 을씨년스럽게 했던 날이었다. 나는 우선 금강을 찾았다. 공주보 가까이 갔을 때 온 거리에 공주보 해체를 반대하는 격렬한 내용의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들은 분노, 허탈, 절망 그대로였다. 성난 농민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규모 토목공약이 이번에도 나왔다. 대선주자들은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제시하고 있지만, 많게는 100조원이 넘는 예산 부담으로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라시아 큰 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평택·당진항에서 열차페리를 이용해 중국 산동 옌타이(연태시)를 잇는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먼저 구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사업에 대해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초순 펴낸 저서 ‘우리가 가야할 나라, 동반성장이 답이다’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반대했던 나는 4대강 사업엔 찬성했다”며 “주요 하천의 청결 그리고 주기적인 홍수와 가뭄 피해 방지가 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장석효(67)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도로공
‘대선테마주’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고 증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2007년 대선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대선수혜주’라는 용어가 통용됐다.
수혜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 것도 이때 부터다. 이른바 ‘사돈의 팔촌’ 관련 기업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통해 시장에 자리잡은 테마주로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은 15일 4대강사업이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취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4대강 사업이 잘되게 하려면 감사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여줘야 한다”며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감사원) 표현은 적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대강 사업의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해 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년 6월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4대강 사업 당시
검찰이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66·사진)이 설계업체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3일 장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뒤 밤늦게 귀가시켰다. 장 사장은 지난 2011년 6월 도공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4대강 사업 공사에 참여했던 유신코퍼레이션 유모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4대강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3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장석효 도공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와 설계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장 사장의
양건 전 감사원장의 돌연사퇴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양 전 원장이 이임사를 통해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외풍의 존재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야당은 “외압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전 원장은 26일 감사원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 이임사를 통해“재
양건 감사원장의 돌연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무성하다. 인사권자인 청와대가 함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권 내 권력 암투설을 제기하는 등 정치쟁점으로 키우고 있어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오전 이임식을 가진 양 전 원장은 지난달 10일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 표명를 표명했다. 임기를 1년7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이라 사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정치권의 계속된 비판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앞선다. 앞서 정치권은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전임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나치게 현 정부의 코드에 맞춰졌다는 것으로
‘한반도대운하’는 역대 대선 정책테마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증시의 가장 핫한 테마로 떠올랐던 이른바 ‘대운하 테마주’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대운하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 탓에 연초부터 급등했다.
‘한반도 대운하’ 대장주로 급등했던 이화공영이 대표적이다. 이화공영은 2007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반도 대운하 사업 구상으로 출발해 임기 중 4년간 총 22조원을 들이는 '대역사'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진행했다.
이 대통령이 확신하는 것처럼 몇 년이 더 흘러 홍수 예방 능력이 검증되면 진가를 발휘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집권과 동시에 주택 취득세율 감면·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 20만호 행복주택 제공 등을 부동산 주요 정책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이들 정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까.
박 당선자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선거운동 당시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2%에서 1년 간 1%
대선 테마주 매매는 종종 ‘폭탄 돌리기’에 비유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실적의 뒷받침 없는 테마주의 거품은 조만간 사그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다만 폭탄이 자기 순서에서는 터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믿음 속에 오늘도 베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박인지는 과거
국가적 ‘빅 이벤트’인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 대부분은 후보들의 공약과 당선할 경우를 가정해 증시 전망과 업종별 호재·악재를 분석하곤 한다.
18대 대선을 앞둔 올해도 어김없이 대선테마주들이 출렁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잇따른 고강도 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정책, 발언 등 후보자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이 테마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