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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자동차세, 포르쉐보다 비싼데…제도 개선 딜레마

세금 체계 개편, FTA 위반 소지국가간 협정 개정부터 우선돼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통상마찰 우려와 과도한 행정비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가격과 탄소배출량(

2022-02-08 18:36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법인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소득자가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구매해 절세 혜택을 얻는 행태가 지속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이투데이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국내에서 판매된 람보르기니 353대 가운데 법인이 300대(85%)를 구매한 것으로 집

2022-01-17 19:00
CPTPP 가입, 농업계 피해 불가피…"먹거리 주권 포기" 반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선언하면서 농업계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업계는 정부의 CPTPP가입 추진 발표를 두고 '먹거리 주권 포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해 2018년 3월 출범한 11개국 경제 동맹체다. 동식물 위생·검역(SPS)분야에서 국가 단위가 아닌 농장 단

2021-12-13 17:30
최종현학술원, 워싱턴서 '태평양 안보ㆍ경제 질서 조망' 포럼 개최

최종현학술원은 내달 6~8일 미국 워싱턴 D.C. 교외 샐러맨더에서 '제1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의 전ㆍ현직 고위 관료와 학자, 재계 인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태평양과 동북아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포럼이다. 이번 행사는 △미ㆍ중 전략 경쟁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한ㆍ미ㆍ일 협력 △북

2021-11-29 15:14
[이슈크래커] 싸게 사려다 ‘세금 폭탄’...블프 대비 해외 직구 주의점은?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를 계획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외 직구가 국내 구매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해외직구 경험자의 75.2%가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해외 직구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만큼 관

2021-11-25 16:06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한미 양국 정부가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장관급)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주관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근로

2021-11-19 15:40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통상이슈 논의 채널 신설 협의

한국과 미국의 통상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력 채널 신설 방안을 협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2021-11-19 12:58
대한상의, KOTRA와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KOTRA와 공동으로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부각된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성과를 알리고 한미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 측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고,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델 코

2021-09-09 10:00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국내 ICT업계가 여야 의원들을 만나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

2021-08-19 13:33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구글의 인앱결제 방지법안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논란 확대를 진화했다.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안이

2021-08-08 12:00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혐의' 구글 제재 9월 판가름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여부가 내달 판가름 난다. 공정위는 구글에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OS 사건의 최종(3차) 전원회의를 내달 1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은

2021-08-05 10:33
윤석열 비방하는 '쥴리 벽화' 등장에…최재형 "분노 금할 수 없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윤석열 예비후보의 가족을 비방하는 벽화가 걸리자 최재형 예비후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것은 저질 비방이자 정치 폭력이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가 분노한 이유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 종로12길 한 건

2021-07-29 10:42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2021-07-21 11:00
중국서 후진하는 현대차·기아, 미국·유럽서 ‘전력질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글로벌 주요시장 판매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상반기 최대 판매와 점유율 상승 등을 끌어낸 반면, 중국 판매는 5년 만에 70% 이상 감소했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ㆍ기아의 미국 및 유럽 판매가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시장 기아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기아 미국법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21-07-18 13:34
'외교통' 박진 "궤도 이탈한 외교 돌려놓겠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 미래세대가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에 맞는 글로벌 외교와 정치를 펼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대권 도전을 알렸다. 특히 박 의원은 '외교통'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내치(內

2021-07-13 11:58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미국의 단기적으로 CPTPP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제3차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법무법인 세종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2021-06-29 07:30
KAMA “한국 수입차 시장서 미국이 일본 제치고 2위 부상”

한미 FTA가 발효된 10년간 한국 수입차 시장에서 미국계 브랜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판매량 2위에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한미 FTA 발효 10년 차를 맞아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차에 대한 한국의 시장 개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자동차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27일 밝

2021-06-27 14:36
반덤핑ㆍ물류대란 속, 국산車 제조사까지 외면…타이어 업계 삼중고

국내 타이어 제조 3사가 잇따라 악재를 맞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되는 한편, 그나마 배편이 모자라 수출길도 막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완성차 회사는 지속해서 국산 타이어를 외면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타이어가 자국 타이어 및 재료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최종 판단하고 반덤핑 관세

2021-06-24 16:21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한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거대경제권과의 무역협정 발효를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경제영토는 무려 세계의 78%를 점하고 있다. 한·EU FTA 및 한미 FTA는 2000년대 발효 당시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2021-06-23 05:00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미국투자 확대, 오히려 국내 일자리 더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가 오히려 국내 일자리를 더 늘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그룹 초청 오찬 간담회' 사전 환담에서 "지난번 방미 순방때 우리 4대 그룹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한미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 관계가 기존에도 아주 튼튼한 동맹

2021-06-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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