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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규제가 성벽 쌓았다"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②]

“정부가 안 잡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잡는 단계에 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강남은 오히려 '안전자산'이란 믿음만 두터워졌고 사실상 무너뜨리기 어려운 단단한 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이번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줄곧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가격을 강하게 누

2026-01-20 06:00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며 집값 억제 의지를 내비쳤지만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고점을 갈아치우며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가격 상승세가 더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강남 집값 상승 억제 신호마저 내놓지 않으면서 강남 집값 잡기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평가마저 나온다. 19일 한국

2026-01-20 06:00
10·15 대책 이후 서울 거래 ‘중저가 쏠림’…15억 이하 거래 비중 확대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의 무게중심이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4422건 가운데 15억 원 이하

2026-01-20 06:00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고환율 속 ‘자금 유턴’ 유인책에 시장 긴장모드해외 레버리지 교육 강화해놓고 엇갈린 당국 신호 정부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투자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2026-01-20 05:35
사립대 줄줄이 등록금 인상…교육부, 등록금 상한 유지 '재확인'

교육부 “학생 부담 과도하지 않아”사총협, 고등교육법 위헌소송 준비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결정하면서 학내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2009년 이후 17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난해 처음 깨진 데 이어 올해도 인상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며 현행 등록금 상한 제도를 유지하겠

2026-01-19 11:19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광주시 최대 800만원까지~

광주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사업대상자는 신규 임차계약(예정)자 50명,

2026-01-19 08:24
틈새시장 노려 생존한 웹보드 게임…‘규제 완화’에 제2전성기 오나

정부 규제에 시장 얼어붙어업계 4050 중장년층 공략모바일 환경·사행성 인식 희석 긍정적 한때 사행성이라는 낙인과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에 걸려 침체기를 겪었던 웹보드(Web-board) 게임 산업에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더불어 업계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틈새시장 공략이 빛을 발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2026-01-18 14:40
온실가스 감축기업 대출 이차보전 3조원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100억 원 이하 대출절차 간소화대·중소 함께 참여하면 대출한도 최대 30% 가산 정부가 올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전년(1조5500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한 3조 원으로 확대 추진해 기

2026-01-18 12:00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 나오나…국장 유턴 위해 규제 손질

레버리지 배수·종목수 제한 완화 검토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가능성금감원, 삼성·미래에셋까지 해외영업 현장검사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길이 열린다. 정부가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국내 투자자들을 ‘유턴’시키기 위해 현행 ETF 레버리지 배수와 기초지수 종목 수·비중 규제를 손질하기로 하면

2026-01-18 08:28
차 살 타이밍 갈린다…개소세 6월ㆍ유류세 2월ㆍ친환경차 혜택은 연말 종료

2026년 자동차 정책의 핵심은 ‘차종’이 아니라 ‘구매 시점’이다.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혜택은 상반기까지만 이어지고, 전기차·하이브리드 세제 감면은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같은 차를 사더라도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 체감 가격이 달라지는 구조다. 정책 시계가 앞뒤로 갈리면서 소비자와 업계 모두 구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

2026-01-17 09:00
구윤철 "원화 절하 초래하는 쏠림현상 용인 않을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원화 가치의 과도한 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쏠림현상을 지적하며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시장 쏠림현상이 원화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발표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에서 원화 평가절하 압력

2026-01-16 17:28
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성과급…삼성 반도체 47%ㆍSK하이닉스 평균 1.4억 [종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올해 성과급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을 연봉의 47%까지 끌어올렸고 SK하이닉스는 자사주 옵션을 포함해 1인당 평균 1억4000만 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2025년도분 초과이익성과급(OPI) 지

2026-01-16 16:37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47%·모바일 50%⋯전년비 대폭 상향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는다. 모바일 사업부는 최대치인 50%가 확정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2025년도분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을 확정했다. 지급일은 30일이다. OPI는 사업부 실적이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

2026-01-16 16:26
우리은행, 최고 연 7.5% ‘동계올림픽 적금’ 출시... "메달 따면 금리 쑥"

성적·순위 예측 따라 우대금리 최대 5.0%p 제공...10만 좌 한정 판매 우리은행은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 선정을 기념해 최고 연 7.5%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Team Korea 적금’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내달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6-01-16 14:29
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순항⋯1.7만 가구 혜택

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

2026-01-16 14:11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8.5도 이하 혼성주 年400kℓ까지 주세 감면…하이볼 싸진다[세법시행령]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2026-01-16 11:00
청년미래적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주말부부ㆍ다자녀가구 월세 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6-01-16 11:00
쿠팡, 美 정치권 전방위 접촉…의회부터 싱크탱크까지 [그래픽]

쿠팡 전방위 로비 로드 1. 미국 연방 의회 –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로비 방식- 청문회 국면에서 쿠팡을 옹호하는 발언 다수 등장- 한국 규제 당국을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2.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의원 (공화당)로비 방식- 쿠팡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한 직접 정치 후원-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쿠팡 옹호 발언구체적 내용- 쿠팡 Inc가 만

2026-01-15 18:08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2026-0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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