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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정거래 평가서 ‘AA등급’ 획득…공정위 포럼서 소개

DL이앤씨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증 수여식에는 홍승훈 DL이앤씨 컴플라이언스RM담당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DL이앤씨는 우수 준법경영 사례로도 소개됐다. CP는 법령

2024-12-13 13:00
내년부터 스드메 가격 확인 가능...공정위, 주요 결혼업체와 MOU 체결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대관료, 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 가격을 공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업체들의 결혼 서비스 가격은 내년 1월부터 공정위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

2024-12-10 16:00
한화손보ㆍNS쇼핑, '공정위 인증' 소비자중심경영 대상 수상

한화손해보험과 NS쇼핑이 올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시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CCM 인증서 수여식 및 올해 CCC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CCM

2024-12-09 16:17
정무위 소속 야3당 “국무위원 출석하라…내란 문제도 따져야”

정무위원회 소속 야(野)3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위원이 출석한 정무위 개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9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앞서 3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명확히 지켜졌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그날의 진실과 절차적 문제

2024-12-09 15:16
릴레이 긴급회의…관가, 비상계엄 여파 수습 분주

'尹 비상계엄' 여진 지속…장관·부처 일정 등 줄취소이틀째 F4…"유동성 무제한 공급·"24시간 경제점검TF"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조치는 6시간여 만에 해제됐지만 관가는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대내외 영향 파악, 후속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 등 여진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각 중앙부처 수장은 물론 여러 주요 부처 일정과 정책 발

2024-12-04 12:45
'소비자의 날' 기념식…여정성 교수 등 56명 포상

여정성 서울대 교수 등 56명(단체 포함)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소비자 상담·교육, 소비자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안, 소비자 권리구제 등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12월 3일)은 소비자 권익증

2024-12-03 11:00
한기정 "생성형 AI 정책보고서 곧 발표…내년 양극화 해소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내달 중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

2024-11-27 12:00
공정위-코트라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 맞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진출 국내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 잡았다. 공정위와 코트라는 4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공정위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2024-11-04 10:00
공정위 패소로 '혈세 낭비'…한기정 "패소율 7%...세심하게 심의"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사건의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한 이자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라며 "93%는 승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8년간 소송 패소로 인해 6000억 원의 과징금을 토해내고 이자 대금으로 국민 혈세 450억 원을 지급했

2024-10-25 13:35
[노트북 너머] ‘공존ㆍ공멸’ 기로에 선 소비자편익

최근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 열어본 한 배달앱. 다소 비싸게 느껴지는 A사 버거 브랜드의 햄버거 세트 메뉴 가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얼마 전 매장에서 같은 버거 세트를 사먹을 때보다 1300원 비쌌다. 얼마 전부터 이 버거 브랜드가 본격 시행한 ‘이중가격제’ 때문이다. 이중가격제는 매장 가격보다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10-25 05:30
[마감 후] 배달 플랫폼ㆍ입점업체, 상생 새겨야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운영사와 자영업자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근 3개월여 이어진 상생협의체가 뚜렷한 결론 없이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배달 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

2024-10-23 09:08
“티메프 이어 쿠팡 봐주기?”…공정위, 플랫폼 규제 전반 ‘뭇매’ [2024 국감]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ㆍ공정거래법 사정지정제 배제에…"쿠팡 봐주기?" 질타티메프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촉구…배달플랫폼ㆍ굽네치킨 편법승계 "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플랫폼 규제 법률 손질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특정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당장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이 쟁점으로 부

2024-10-21 16:26
배민 배달수수료 '기습' 인상에...한기정 "상당히 당황했다"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배달료 지원 방침을 밝힌 직후 배달의민족이 갑자기 배달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해 비판하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음식업 등 영세

2024-10-21 16:24
테이블 오더 수수료 부담 논란에...한기정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식당 테이블 주문 기기·예약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식당 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논란에 대해 "홍보나 광고 내용과 달리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하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4-10-21 15:13
한기정 "이커머스 정산주기 20일...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단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 판

2024-10-21 11:43
한기정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 입법 추진" [2024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등을 자세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동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

2024-10-21 10:30
표류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이달 마무리 가능할까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13일 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배달앱 업계 2위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앞서 8일 진행된 6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위

2024-10-13 08:26
공정위원장, OECD 소비자정책위 장관급 회의 참석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8~9일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소비자정책 당국 대표단들이 소비자 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

2024-10-07 10:00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를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2024-10-03 12:00
"독점력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퇴출"…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ㆍ고발

막강한 시장 독점력을 앞세워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7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카카오

2024-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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