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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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뇌병변 장애인을 비롯한 거동 불편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4개 분류·17개 품목 등 세부 체계를 고안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휠체어 평가 기준을 마련한 규제기관은 식약처가 처음이다.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해당 산업에서 연간 31억 원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 처장은 “AI기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한국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2024-04-30 15:00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기업이 쓰러진다 ㊥]

서울회생법원이 한국산업 표준분류표에 따라 법인회생 사건 업종을 분류해 보니 ‘도·소매’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각종 재화나 농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성격을 지닌 업종으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전자·기계·금속제조’(41건)와 ‘건설공사’(36건)가 법인회생을 많이 신청한 업종으로...

2024-04-3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4월 산업소분류별 고용통계 결과 발표 △HD현대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12월 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국회), 13:00 2023 일터혁신 컨퍼런스(잠정, 건국대학교), 14:00 국회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환노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국회), 15:00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2023-11-26 09:09
국내 소셜벤처기업 2184곳...2년만에 2배 넘게 증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39.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업(15.2%), 도매 및 소매업(10.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2%),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 순이다. 지역별로는 본사 기준 수도권(45.9%)이 가장 높고, 영남권(22.4%), 호남권(13.3%), 충청권(12.6%), 강원·제주(5.8%)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2023-03-0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기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결과 발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폐 질환 유발 확인 9일(금) △환경부 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제34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HJ비지니스센터) △안전한 낙동강 물환경 위한 매리 수질측정센터 추가 건립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2022-12-04 08:56
[이슈크래커] 대선판 등장한 '毛퓰리즘'…논란 속 현실화 가능성은

실제로 탈모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정식 질병으로 구분된다. 원형 탈모증, 전체(두피 탈모증), 상세불명의 원형 탈모증 등 다양한 탈모 증상이 질병 분류 코드를 부여받은 정식 질병이다. 이처럼 탈모가 젊은 층이 고민하는 일상적인 질병인 만큼, 이 후보의 공약을 지지하는 이들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철수도 가세한...

2022-01-06 15:42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제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 예방법에서 규정된 제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이 U코드(병인이 불확실한...

2020-07-06 12:00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세부지정 업종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이거나...

2020-03-16 11:22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급여기준은 기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상직종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된다. 적용은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다. 수칙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료 추가된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은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 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

2019-02-13 16:00
대법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산재 적용 가능"

그러나 대법원은 공 씨의 근로 형태가 음식 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가깝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험급여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 씨는 가맹점의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인 만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택배원 업무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산재법상 특수형태...

2018-05-10 08:26
‘과로 사각지대’ 특례업종 축소도 제자리걸음

노사정위원회는 2012년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일부 업종 세분류) 기준으로 26개로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하는 공익위원안을 채택한 바 있다. 2015년 노사정위원회에서도 현행 26개 특례 업종을 1개로 줄이는 방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10월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구상에서도 광고업...

2017-12-07 10:38
임종룡 금융위원장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령 개정안 곧 마련할 것"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보유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하고 있다. 가령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공개되고, 이를 통해 화장품 성분 분석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어야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해 통계...

2016-02-22 15:00
부채비율 200% 초과 등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종업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만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등으로 횡령과 배임 사실을 많이 공시한 기업과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기업도 금융감독원장이...

2014-11-25 16:40
아세안+한중일 공동 제조업분류체계 구축

한국 통계청도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국산업표준분류와 EAMIC 간 연계표를 작성하고 EAMIC 형식에 맞춘 제조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동아시아 공동제조업통계 생산과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김진규 통계청 차장은 “이 사업으로 해당 국가들은 각 국의 산업구조를 파악 및 향후 동아시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역내 경제협력 및...

2011-03-06 12:00
내달 말부터 자동차 제조·판매업 영수증 발급대상

한국원자력기술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전파진흥원이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 포함키로 했다. 축사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축소해 일반건물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적용하고, 표준산업분류표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도 개정한다....

2011-02-01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