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쪽지예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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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한국당 소속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도 각각 자기 몫을 챙겼다. 한국당 간사였던 이종배 의원은 지역구인 충주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3억 원), 충주 두무소 생태탐방로 조성(1억 원) 등의 예산을 새로 만들었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예산으로 정부안 70억 원에 10억 원이 추가됐고,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2019-12-11 18:26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올해도 이미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의 ‘쪽지예산’, ‘카톡예산’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다발적인 지역구 민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부풀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도로와 건물 등 국회의원의 지역 민원사업에 배정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매년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은 정부 안보다 전체 지출이 줄어든 반면 SOC 부문...

2019-12-11 05:00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3당 간사 협의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함으로써 회의 내용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아 ‘밀실 심사’, ‘쪽지 예산’ 등의 비판을 받아온 소소위와 차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속기록 작성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로 결정토록 했다. 협의체에 속한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넘게 협의체 운영 방식을 논의했으나 밤 7시 현재까지...

2019-11-27 20:19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비공개로 진행되고 기록도 남지 않아 매년 ‘쪽지 예산’의 창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간사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소소위 구성에 제동을 건 것이 예산안 심사 마감 기한이 약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예산안 원안 통과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2019-11-25 16:52
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에 이은 ‘쪽지예산’ 논란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 시도란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나 보냈다. 김 의원은 공문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며 "이와 관련된 서식(엑셀 파일)...

2019-08-09 14:57
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해 지역 민원사업을 챙기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대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민생은 팽개치고 선거만을 의식하는 한국당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예결위원장이 자기 당 의원들에게 대문짝만한 공문을 보내 ‘쪽지 예산’...

2019-08-08 19:56
손혜원 '목포 쪽지예산' 의혹에 박지원 "손혜원과 무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쪽지예산' 의혹이 불거진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된 사업은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목포...

2019-01-18 16:52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지각처리 와중에…실세들 칼같이 챙긴 ‘쪽지 예산’

기존 예산안 대폭 삭감 주장, 안상수ㆍ정제원 의원 SOC 챙겨 국회의 예산 심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쪽지 예산’ 관행은 올해도 여전했다. 8일 새벽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 예산 심사에 참여한 원내지도부, 예결위 주요 보직 의원 등이 나눠먹기한 지역구 예산이 상당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2018-12-09 17:48
[예산소위 파행] ‘쪽지예산’ 권한 놓고 자릿수 전쟁…결국 1석 더 늘려

예산조정소위는 심의 막판에 각종 ‘쪽지예산’을 위한 증·감액 등 예산 끼워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예산조정소위 구성 문제는 최근 여야 갈등의 큰 불씨 중 하나였다. 여당은 16명, 제1야당 한국당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관례대로 1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1-25 18:47
김현아 “자유한국당, 상임위 강제교체 시도…의원 권리·의무 짓밟아”

김 의원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당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소위 쪽지예산 집어넣듯 아무도 모르게 본 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무참히 짓밟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만큼은 정당한 정당의 권한으로 이해하기...

2017-05-19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