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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일 ~ 3월 20일)

◇재정경제부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재경위 조세소위(국회) △재경부 2차관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일(수)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2026-03-15 09:01
최태원 회장도 절박하다는 'AI 스타트업'…R&D서 좌절, 3년 안에 절반이 폐업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절반이 취약한 연구개발(R&D) 기반과 제한된 자원으로 3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 생태계 붕괴 위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특별 대담에서 나온 ‘AI 스타트업이 한국 경쟁력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경고와도 맞물린다. 이

2025-12-08 18: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단편이 품은 삶의 깊이" 양산시평생학습관, '단편 시네살롱'운영

양산시평생학습관이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단편영화 상영 프로그램 '단편 시네살롱'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편영화 상영에 전문가 해설을 결합해, 관객이 영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문화예술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오는 10월 상영회에서는 사단법인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엄선한 수상작 3편이 스

2025-10-10 10:10
정부, 한국형 ‘AI 액션플랜’ 설계한다

GPU 공급·AI 팩토리 구축·AX 전환 등 전 부처 계획 총망라미·중 ‘패권 경쟁’ 맞서 소버린 AI로 한국 경쟁력 확보한다국가대표 파운데이션 모델, 독자 개발·해외 협력 투트랙 병행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 중심의 인공지능(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AI 액션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배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AI 패권

2025-08-22 16:13
“망 이용대가, 빅테크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IT 전문가 제언은?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GDPR 성공 사례 참고해야"⋯EU식 프레임 전략 강조'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실효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넷플릭스·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망 무임승차(망 이용대가 미지급)’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면서 국내 통신 인프라만 활용

2025-07-28 15:06
상호관세 앞둔 미국, 한국에 ‘국방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언급

USTR, 연례 무역장벽보고서 발간개선 조치 압박 대상될 수 있어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법 등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발간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2025-04-01 09:07
[사설] 젠슨 황에 울고 웃는 K-반도체, 초격차 어디 있나

삼성전자가 8일 전일 대비 3.43% 오른 5만73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개장에 앞서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수준으로 발표됐는데도 3%대 강세였다.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앞서 열린 CES 2025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고대역폭메모리(HBM) 시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은 반전이다

2025-01-08 18: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급등락주 짚어보기] 대성창투, 시프트업 IPO 돌입에 상한가

21일 코스피 시장에서 웅진 1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다. 웅진은 전 거래일 대비 29.96% 오른 1527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성창투와 이오플로우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는 없었다. 대성창투는 전 거래일 대비 30% 오른 2665원에 마감했다. 투자사 중 한 곳인 시프트업이 기업공개

2024-05-21 15:47
'올해의 프로그래머' 허진호 감독 "전주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 있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다. 한국 독립영화에도 많은 기회를 주는 영화제다. 5~6번 정도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좋은 기억을 가져간다. 2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에서 열린 'J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 기자간담회에서 허진호 감독은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기억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주 출신이기도 한 허

2024-05-02 16:06
한소희 스크린 데뷔작 ‘폭설’…올 하반기 국내 개봉 확정

배우 한소희의 스크린 데뷔작 ‘폭설’이 올해 하반기 개봉을 확정했다. 9일 배급사 판씨네마는 윤수익 감독의 독립영화 ‘폭설’이 올해 하반기 국내 개봉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섹션에 선정돼 단 1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한 ‘폭설’은 영국영화협회(BFI)가 주최한 런던 LGBTQIA+ 영화제와 함부르크 영화제 그리고 로마

2024-04-09 16:53
'역대 최다'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글로벌 영화 도시 전주로 오세요"

국제경쟁 747편ㆍ한국영화 1513편…역대 최다 출품한국영상자료원 50주년 맞아 다양한 부대 행사 진행차이밍량ㆍ허진호 등 국내외 거장 참석해 관객 만나 전주국제영화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또 세계영화 산업 발전을 기념하는 축제다. 글로벌 영화 도시 전주의 위상을 전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2024-04-03 18:53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한국영화 부문 1513편 출품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영화 부문에 총 1513편이 출품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4편(16.47%)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다 수치다. 8일 영화제 측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한국경쟁 134편, 한국단편경쟁 1332편, 지역공모 47편이 출품돼 총 1513편이 접수됐다. 한국경쟁은 지난해보다 23편이 증가했다. 한국단편경쟁은 191편이 더 접수됐

2024-02-08 13:40
'한국영화 꽃' 찾는다…제25회 전주영화제 출품작 공모 시작

전주국제영화제가 제25회 상영작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영화제 측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경쟁 부문인 한국경쟁ㆍ한국단편경쟁과 비경쟁 부문인 코리안시네마 그리고 전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인 대상 지역공모 부문이다. 영화제 관계자는 "이번 상영작 공모의 경우 해마다 늘어나는 출품작들의 예심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심사를 오랜

2023-11-08 09:57
한국, IMD 세계 인재 랭킹서 34위 차지…일본은 43위로 사상 최저

IMD, 64개 국가·지역 대상으로 집계한국 국제적 매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스위스 지난해 이어 1위 차지…싱가포르 8위“삼성·현대차 등 기업들이 한국 경쟁력 높여” 한국이 올해 세계 인재 랭킹에서 중위권에 그쳤다. 디지털 부문에서는 강점을 드러냈지만, 국제적인 매력도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일(현지시

2023-09-21 16:51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삼아

2023-09-15 06:00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2023-08-23 16:47
G2 반도체 전쟁 본격화…삼성·SK, 中 마이크론 첫 제재 기회 또는 역풍 직면

중국, 미국 제재에 반격 포문중국 고객사들, 한국 기업으로 대체 가능성미ㆍ중 사이서 역풍 맞을 수도지난달 미국 정부,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 경고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중 처음으로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구매 중단을 지시하면서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의 반도체 전쟁도 본격화했다. 한국 기업들은 마이크론 대체자로서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미국의 견제에

2023-05-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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